오늘뉴스입니다. 판례로 참고하세요.

뉴스를 헷갈리게 써놔서 그림으로 요약합니다.

요 판례를 역이용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무조건 순서어기는 유턴은 아예하지를 맙시다.

근데 요즘 운전자들 정말 심한사람 많더군요.

요 며칠새 두번의 경험인데.

유턴밖에 안되는 곳이라 당연히 유턴 차들인데.....

달랑 두대밖에 안서있고 제가 앞서있는데 잠깐 못참아서 먼저 뒤에서 돌지를 않나

총 세대 유턴하겠다고 서있고 제가 맨앞인데 돌아보니 3대가 동시에 유턴을 하고있질않나...

(유턴하다가 첨으로 욕나왔음)

아주 쇼를 합디다 쇼를

그건그렇고 이렇게 쌍방나올만도 한것도 100%나오는데

예전에 불법유턴하는 차와 사고난  침좀뱉었냐님 2:8   이야기하던거 지금도 이해가 안감.

유턴 차량끼리 충돌하면…뒤차 과실 100%

수원지법 "후행차, 앞서 유턴하는 차 있는지 확인 의무 있어"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쪽에서 유턴하던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A씨 차량 보험사가 A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행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유턴하던 중 앞서 유턴하던 A씨의 SUV 승용차와 2차로에서 충돌해 머리를 다친 뒤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A씨에게도 후행 차량이 뒤따라 유턴할 가능성을 예상해 운전에 주의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기사입력 2009.06.09 (화) 11:36, 최종수정 2009.06.09 (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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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난 차가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