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도 담배" 결론
안전성 검증 소홀 우려 제기-금연보조제 둔갑 판매 기승

전자담배가 흡연가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분류키로 했다.

전자담배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전자 장치와 배터리,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는 전자기기. 연기가 나오는 등 일반 담배와 형태가 흡사하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전문 수입판매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세트당 10~14만원씩의 고가에 팔리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같은 전자담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담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관계부처가 최근 협의를 벌여 담배로 분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처럼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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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담배여서 논란이 많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담배로 인정했다"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작업과 함께 과장·허위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60915460725604&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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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뽑은 넘 거수..

종부세와 법인세, 양도세 깍아주고 나니 세수 부족하지?

열심히 세수잡으러 댕긴다.. 간접세만.. 어제는 개별소비세, 오늘은 담배세..

위험하면 일단 금지를 시키던가 안정규정을 두던가요..

그리고 담배와 전자담배가 같을 수가 있냐? 니코틴 나온다고 다 담배냐?

야이 불지르면 니코틴 안나오냐.. 그거 흡입하면 담배세 내야되냐..

그래도 경제는 무슨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