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법규 개정된건데 좀 웃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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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쿱 중고로 사왔다 오늘 성능보고 하체 띄워보고 문제없어서바로 떠왔다 무광은 아직 생각중이고 베기음은 맘에든다992살라고하다 이거 삿는데 후회안할듯집에 제네시스 두대됬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대가리깨져도

음주운전 관련법규 개정된건데 좀 웃기넹

ㅇㅇ(121.140) 2009.05.16 18:23:21

조회 133 추천 0 댓글 5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3.▶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이거 웃기는데?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정신과?

5.▶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6.▶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7.▶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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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저건 좀 웃긴다..무슨 기준으로 저걸 판단하라는거여? 그럼 식당 드가기 전에 몸수색해서 차키 있는지 검사라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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