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분홍비둘기

2009.05.13 17:14:43

조회 310 추천 0 댓글 6

장애, 사망,조산으로 인한 휴유장애등이 생기면 보상 확실히 받아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집16(1)민,141]

판시사항】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2조

第762條 (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胎兒는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關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봄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차이야기: 알바차 정션 구아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아고다 호텔 8% 할인쿠폰 받기 !!	운영자	24/06/19	-	-
공지	자동차 갤러리 이용 안내 [494]	운영자	04.12.30	360422	938
9509715	주식사기 이희진 호화결혼식	ㅇㅇ(118.235)	15:36	3	0
9509714	.10...	차갤러(223.38)	15:36	1	0
9509713	근데 티볼리에 초보 붙어 있으니까 잘 어울리긴 하네	베가	15:36	0	0
9509712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거 보면서 먼생각함?? [1]	ㅇㅇ(223.62)	15:36	5	0
9509711	여자들 첫 중고로 르노차 많이 사자나	차갤러(223.38)	15:36	2	0
9509710	내 귀염둥이 보고 썩차라느니 죽이고싶다느니	으엉	15:36	8	0
9509709	르노 쉐보레 사랑꾼들 특징.txt [2]	차갤러(113.60)	15:35	11	1
9509708	캐스퍼 온라인 주문하다 틀리면 어캄? [1]	ㅇㅇ(211.205)	15:35	9	0
9509707	본인 그저께 육촌동생 오랜만에 한 15년만에 만났는데 [1]	ㅇㅇ(123.108)	15:35	12	0
9509706	정액 먹어본놈 있냐 [1]	차갤러(118.235)	15:34	16	0
9509705	근데 택갈이?는 왜 하는거임?? [1]	ㅇㅇ(211.234)	15:34	14	0
9509704	여름에 ㅈㄴ 더운데 어케 손세차를함? ㅋㅋ [2]	ㅇㅇ(175.117)	15:34	11	0
9509703	워낙 인기 없는 브랜드라 페미질 신경도 안쓸 듯	차갤러(223.38)	15:34	11	1
9509702	시동이 걸리다 말면서 이렇게 뜨는데 [4]	차갤러(118.235)	15:34	25	0
9509701	대학신입생이 아반떼cn7타면 여자동기, 여선배랑 [1]	ㅇㅇ(211.234)	15:34	13	0
9509700	강남에서 찐부자는 땅 소유자라더라 [2]	차갤러(223.38)	15:33	11	0
9509699	학식인데 벤츠타고 학교가면 여학우 꼬시기 가능하지?	차갤러(14.63)	15:33	4	0
9509698	본인 그저께 육촌동생 오랜만에 한 15년만에 만났는데	ㅇㅇ(123.108)	15:32	18	0
9509697	내차 스티커는 기엽지? [4]	으엉	15:32	29	0
9509696	나도 오늘 라멘 먹었다	ㅇㅇ(221.167)	15:32	12	0
9509695	꼴페미오스 시트부터 심상치않다 했지?ㅋㅋㅋㅋㅋㅋ [4]	차갤러1(220.81)	15:32	43	0
9509694	그냥 아반떼 살까? [7]	ㅇㅇ(121.174)	15:32	18	0
9509693	왜 K3나 K5는 이거 붙이는거임 ? [1]	차갤러(223.38)	15:31	30	0
9509692	씨박놈 일본라멘만 쳐먹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 [1]	ㅇㅇ(118.235)	15:31	24	0
9509691	갤에서 첨알게됐는데 벤츠 택갈이? 하는사람많음?? [3]	ㅇㅇ(211.234)	15:31	26	0
9509690	한녀 구타법 만들어야 함	ㅇㅇ(106.101)	15:31	6	1
9509689	차에서 유투브뮤직 듣는게이있음? [5]	ㅇㅇ(223.39)	15:30	18	0
9509688	차 끄는거랑 뚜벅이 중 뭐가 더 위험하다 생각해? [4]	ㅇㅇ(118.235)	15:30	15	0
9509687	고추바사삭 3만원주고 시켜먹을려니까 돈 ㅈㄴ 아깝네	ㅇㅇ게히(118.39)	15:30	11	0
9509686	근데 어차피 별 타격 없잖여...@.@ㅋㅋㅋ [2]	투어(223.38)	15:29	35	0
9509685	여성들 소개팅 남성이 몰고나왔으면 하는차 1위 르노	베가	15:29	43	2
9509684	여자들이 뻑가는 브란도 '르노'	차갤러(118.33)	15:29	17	1
9509683	형들 에스턴마틴? 비싼차임???? 오늘 도로에서 봤는데 [3]	ㅇㅇ(211.234)	15:28	35	0
9509682	ㅅㅂ 이게 나라냐 국민연금 예상금액 [2]	차갤러(118.235)	15:28	37	0
9509681	똥부리기 개역겹고 ㅋㅋㅋ [1]	감솩	15:28	45	0
9509680	르노욕하면 고소당하는거아님? ㅠㅠ	밀우	15:28	18	0
9509679	강병휘 레이서 맞긴 함? [1]	차갤러(61.105)	15:27	38	0
9509678	스티커 붙이는거 솔직히 개양카같음	느금마좇기차	15:27	16	0
9509677	페미가뻐는 르놐ㅋㅋ	ㅇㅇ(14.44)	15:27	13	0
9509676	르노 홍보한년 메갈아니냐 ㅋㅋㅋㅋ	ㅇㅇ(175.128)	15:27	39	0
9509674	쏘나타 타다가 아우디 타니까 브레이크 답력차이 적응 안되네 [6]	차갤러(211.46)	15:26	29	0
9509673	무제한 입출 보증 8억 무 사 고 ㅌ ㄹ @ SL SL 7 3	ㅇㅇ(39.7)	15:25	37	0
9509672	여성들 소개팅 남성이 몰고나왔으면 하는차 1위 벤츠	ㅁㅁ(118.128)	15:25	23	0
9509671	난 이런새끼보면 못참겠음 [8]	ㅇㅇ(211.235)	15:25	76	0
9509670	타이어 추천좀 [8]	ㅇㅇ(115.23)	15:25	30	0
9509669	나거르 [2]	베가	15:25	22	0
9509667	오피년한테 4천만원 꼴아박는 놈 발견 햇다 [3]	ㅇㅇ(121.142)	15:24	56	2
9509666	다음 차 340i 사고픈데 어떰? [7]	바우싱거	15:24	45	0
9509665	올란도 이미지를 qm6가 이어받은거 아님? [1]	베가	15:23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