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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니...

분홍비둘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5.13 17:07:49
조회 174 추천 0 댓글 4


태아는 출생안했으므로  아직 권리,의무 주체는 될수 없어
하지만  특별하게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은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있어
또하나 중요한거는 상속같은거는 살아서 출생해야지 소금해서 권리가 인정됨


차이야기: 알바차 구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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