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버지는 박씨 어머니는 김씨 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같이 만드셨으니

난 박가도 되고 김가도 되오.

-> 최근 남녀평등이다 뭐다 해서 양쪽의 성을 다 따오는 경우도 있음. 박김창훈 이런식으로.

이 경우에는 현행법상 "박"은 성이 되고 "김"은 이름으로 처리되어 박.김창훈 이 되는것.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것은 관습적인거지 법적 강제성은 없음.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아무 문제될것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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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소속사 소속연예인 동방신기와 소녀시대는 같은 소속사에서 만들었으니

소녀시대도 되고 동방신기도 되고

-> 동방신기 = 소녀시대 라는 논지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토스카-에피카, 윈스톰-캡티바 의 관계와 동일시가 되므로 비교대상 자체 부터 오류를 소지하고 있음.

SM이라는 회사를 GM에 대입시킨건 옳은 논리이나 대우-시보레를 병치 시킨건

GM산하의 법인이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녀시대-동방신기라는 최하위 상품군과의 비교 자체가 논리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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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OEM 공장에서 정식 출고품이 아닌 자기자체 제작한 운동화에 "그회사가 아디다스도 만들고 있다며?" 라면서 아디다스 마크 붙이면 이게 리얼 아디다스?

-> OEM공장이 아디다스와의 정당한 계약 후에,

아디다스에 공급하는 신발과 동일한 디자인과 성능의 운동화를

국내에 자사 마크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야 논지가 성립.

만약 OEM공장에서 단순 생산하는, 아디다스와는 관계가 없는 신발일 경우

GM-GM대우 와의 관계와 맞지 않아 논지적 오류.

디자인과 성능이 같다면 국내 판매분에 아디다스 로고를 붙이거나 말거나 소비자의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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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에는 수출되는 아디다스 신발이 국내에는 정식 루트로 수입이 되지 않아야 하는 선조건이 붙음.

정식 루트로 수입이 안된다면 서로의 상권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양 사는 법적인 분쟁 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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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 얘기 - 라프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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