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현실이 되었구나.ㅋㅋㅋㅋ 좆됐네..

3.0하마(58.238) 2009.04.03 10:48:44

조회 245 추천 0 댓글 3

저작권법 개정안이 4월2일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이 규제와 공유 사이에
중용의 묘를 발휘하는 대신 가두고, 막고, 없애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개정
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규제 강화입니다.

...중략...

요컨대 포털이나 P2P 사업자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에게 불법 저작물 유통 책임을
지금보다 엄격히 지우자는 것입니다.

일례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3번 이상 적발된 포털의 게시판은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 뜻
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폐쇄 또는 정지당하게 됩니다. 소규모 카페나 커뮤니티라면 모를
까, 하루 수백만건씩 게시물이 올라오는 포털사이트에선 애당초 불법 저작물을 100% 근절하
기란 무리입니다.

결국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얼마든지 포털 내 특정 게시판 및 포털사이트를 정지 및 폐쇄
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폐쇠당하는 사이트는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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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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