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배상간지

ㄹ(125.180) 2009.04.01 2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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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담배제조사인 알트리아 그룹의 필립 모리스에 7950만달러(약 109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오리건주 대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1999년 남편이 말버러 담배를 40년간 하루 3갑씩 피우다가 숨졌다면서 마욜라 윌리엄스가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2년 피고에 795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했다.

필립 모리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2007년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날 재상고된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오리건주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10년 소송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피고가 물어야 할 금액이 1억450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혀 흡연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가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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