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과태료 안내고 버티는 법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먼저 과속 탐지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면..
사진 찍힌 내용이 카메라가 속해 있는 경찰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청에서 위반사실 확인서를 차주 주소지로 보냅니다..
내용은... 귀하 소유의 차량이 속도 위반을 했다. 운전한 사람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위반 속도가20km 이상일경우(시속100km 도로에서120km 이상으로 달렸을경우죠) 벌점15점에 범칙금6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위반 속도가20km 미만일경우(시속100km 도로에서101km ~ 119km 로 찍혔을경우) 벌점없이 범칙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100km 제한 도로에서110km 이상부터 사진이 찍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카메라의 성능이 완벽하지 못해서 오차율이10km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95km 로 달리는데도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해105km 로 찍혀서 위반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율을 감안하여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110km 부터 사진이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km 에 따라 벌점15점에6만원 혹은 벌점없이3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원 소지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하면... 어떤차가 위반을 했는데.. 그 차주는 면허가 없습니다. (면허 없어도 차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친구를 빌려줬고..친구들3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범칙금이야2만원씩 나눠내면 되지만..벌점15점은 누구한테 부과해야 할까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경찰청에서98년경부터 시행한것이.. 이런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기서 범칙금이라는 말도 사용했고 과태료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만.. 이 둘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에서 집행하는것이고 과태료는 시,구청에서 집행하는것입니다. 이 둘이 무엇이 다르냐면.. 범칙금. 즉 경찰에서 집행한 벌금은 납부하지않으면 면허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즉 사법권이 있는 경찰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부과, 정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시구청에서 집행하는 과태료는 사법권이 없기�문에 돈을 안낸다 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돈 몇만원�문에 고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단..차에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뭐 찾아와서 차를 압류하는것이 아니고 서류상 가압류를 걸어놓아 차를 팔거나 페차를 시킬수가 없지요..) 다시 이어서...^^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아 벌점을 부과할수 없어서..
이런 위반내용을 시구청으로 넘겨버리는것입니다. 시구청은 사법권이 없어서 벌점처리는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원을 더 보탭니다.
벌점없이7만원, 4만원 이 여기서 나온것입니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진이 찍혔다.
2. 사진찍힌 위반사실확인서가 집으로 날라온다.
(니 차가 위반했으니까 운전자는 경찰서로 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라~)
> 처리방법
A. 경찰측에서 처리하는 방법
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km 에 따라 벌점15점에6만원, 혹은 벌점없이3만원의 스티커를 발부받는다.
나. 은행가서 돈낸다.
다. 끝~
B. 시구청으로 넘기는 방법
가. 통지서 와도 경찰서 안가고 그냥 기다린다.
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반내용은 시구청으로 넘어가고 벌점없이7만원, 4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다. 은행가서 돈낸다
라. 끝.


이번에는 돈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꼐요.
경찰서에 출두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았을경우는...
10일 내에 돈을 납부하면 되고 만약10일 지나면2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2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두달동안5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두달이내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40점이 부과됩니다. 물론 벌점은 범칙금미납 사유이기때문에 벌금은 없어집니다.
즉 돈은 내고싶어도 못내고 무조건 벌점40점을 부과받는것이지요.
자.. 벌점이40점이 되면 면허정지40일대상자가 됩니다.
즉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면허정지40일이 들어가야 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점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벌점40점을 받아도.. 바로 정지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면허정지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여 언제부터40일 면허정지가 들어가겠다 라고 싸인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그�부터 정지가 들어갑니다..
경찰관이 직권으로 본인 동의 없이 면허정지는 절대 절대 못시킵니다..
면허정지대상자이지 면허정지가 아니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편한 기간에...
운전할 일이 없을것같다라는 기간을 정해.. 내년이건 내후년이건...내내후년이건 경찰서 가서 면허정지 받으러왔다고 하고 면허증 반납하고 싸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부터 정지가 들어가는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경찰서 안가면 되지 않느냐...그럼 정지 안들어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현행법상 이러면 도리가 없습니다.. 시골같은경우는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너 면허정지 대상자니까 빨리 경찰서 와서 정지 처분받으라...
하지면 보통 시골아니면... 이런경우도 흔치 않죠... 집으로 통지서만 한달에 한번씩 보냅니다.. 정지받으라고.. 여기까지는 경찰서 가서 처분을 받을경우이구요..


> 벌점받기가 싫으실경우 좀더 기다리면 시구청에서 만원 보태서 날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 내면 끝이고.. 돈을 안낸다 하여도 가산금이나 면허정지나 벌점등의 처분은 없습니다. 10년후에 차 페차할�... 서류상에7만원 혹은4만원이 걸려있다고 나오면.. 그� 그 돈만 나면 압류는 풀어지며 페차하면 됩니다. 중고 매매할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자 여기 부터는 참고글입니다.
> 제한속도100km 에서115로 찍혔을경우는.. 경찰에서 처분하면 벌점없이3만원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안가고 있다가 시구청에서 날라오면4만원입니다.
3만원짜리는 벌점도 없는데 괜히 만원 더 보태서4만원 낼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잘 모르시던데... 위반키로수가20km 이하이면 벌점이 없기�문에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3만원짜리 딱지 끊어서 납부해버리면 끝입니다.
괜히 시구청으로 넘어가서4만원 만들 이유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20km 이상 위반시는 경찰에서는 벌점15점에6만원, 시구청에서는 벌점없이7만원 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죠.. 벌점15점과 만원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건 제가 몇번 써먹었던 수법인데...
> 저 같은 경우 무인카메라에3번 찍혔습니다.. 20km 이상으로.. 벌점15점에6만원 짜리가3장입니다... 시구청으로 넘어가면7만원X 3 = 21만원입니다..
지금 내던10년후에 내던 죽어도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 장롱면허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속도위반 벌점45점에 범칙금18만원 받았죠... 벌점45점으로 인해서(벌점40점이 이상이면40일 정지입니다.) 엄마 면허증을 가까운경찰서에 반납하고45일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서 개당40점씩120점 벌점을 받았지요.. 물론 범칙금18만원은 없어지구요.. 이건120일 정지인데.. 경찰서 안가고 그냥 있었습니다...왜냐!!! 조금있으면 대선이었거든요...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st1:PersonName w:st="on"><?xml:namespace prefix = st2 ns = "urn:schemas:contacts" /><st2:Sn w:st="on">노</st2:Sn><st2:GivenName w:st="on">무현</st2:GivenName></st1:PersonName> 당선후에 특별사면으로 교통벌점을 사면시켜주는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다렸고.. <st1:PersonName w:st="on">전두환</st1:PersonName>, <st1:PersonName w:st="on">노태우</st1:PersonName>, <st1:PersonName w:st="on">김영삼</st1:PersonName>, <st1:PersonName w:st="on">김대중</st1:PersonName> 당선시에 그러했던것처럼.. 이번 <st1:PersonName w:st="on">노무현</st1:PersonName> 대통령도 어김없이 대선 특별사면을 시켜주셨죠...ㅋㅋ 그래서 그냥 없어졌습니다... 월드컵4강때도 사면시켜줬었죠?? ^^ 툭하면 사면 시켜주는것이 교통 벌점입니다.
사면후에는 경찰이 비상이 걸려서 한두달정도는 집중단속 기간이 걸리죠~~ 사면한거 다시 단속하느라..^^


하지만 여기서 주의~~
> 가.
특별사면은 벌점만 사면됩니다.
만약 시구청으로 넘어가 과태료처분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벌점만 사면대상이지 벌금 및 돈에 관련된것은 사면 절대 안시켜줍니다..
> 나.
1년에 벌점이121 점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3년에 벌점이36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받은40점의 벌점은 정지사유만 해당하고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스티커5개를 발부받고 돈을 안내서 벌점200 점을 받는다 하여도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은 정지를 넣기 위해서 가상으로 넣는 벌점입니다.
즉 누적되거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벌점이1,000점이 된다하여도.. 취소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것입니다...


> 시구청으로 넘어가면..내야 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처분받을 경우... 돈을 안내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서.. 벌점4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일단 범칙금은 없어지므로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면허정지40일이 들어가는것이 문제이지요. 하지만 면허정지 대상자일뿐 언제부터 정지라는것은 아니므로....그냥 개깁니다.. 한달에 한번씩 면허정지받으러 경찰서 오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ㅡㅡ; 그렇게 대선 혹은8.15 등을 기다리다가.. 사면 받으면 경찰관들도 이날을 제일 기다립니다.. 수천명의 자료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므로.. 교통계에서는 그동안 밀린 모든 업무가 한순간에 다 처리되는것이지요... ^^ 교통계는 이때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ㅋㅋ 하지만 매달 날라오는 면허정지 고지서를 볼�마다.. 맘이 편치 않지요.. 집에선 저게 뭐냐고 매번 뭐라고 하시고... 기다리는 기간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 글들은 가끔 무인카메라 관련 글이 올라오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이.. 3만원짜리인데도4만원을 받는분도 계셔서.... 그냥 정리해서 올리는 글이구요~~ 몇가지 관련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에서 절반정도는 저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사항이고 나머지는 한번 실험해 봐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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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오래 하신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혹여 모르는 사람도 있을 듯하여 퍼왔습니다
참고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