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판매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일부에서는 새 차 판매 때 들어가는 할부이자나 구매세금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미국식 방법을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자동차 업계 등과 함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 소장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 된 350만대의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제2차관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10년 이상 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한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면 국내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착안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노후차를 폐기하고 친환경 차량이나 기존 차량보다 작은 차를 구매할 때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센티브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야 긍정적이지만 ‘자동차 회사는 무엇을 했기에 도와줘야 하느냐’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해 허문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할 경우 연비절감, 이산화탄소(CO2) 절감, 내수진작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등 경쟁국가도 모두 하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 부회장은 이어 “차를 바꿀 때 취득ㆍ등록세를 절감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노후 정도는 8년, 10년 이상 등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기하고 CO2 배출량이 ㎞당 160g 미만의 신차를 구입할 때 1,000유로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 미국 역시 최근 자동차 구입 대출이자 및 자동차 판매세금과 관련해 신차 구입자들이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혜택 방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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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부터 될라나? 이거되면 바로 지르것구먼.. 현기차 이것들 요걸로 또 가격쳐올리지는 않것지?
이걸로 가격또 쳐올리면 진짜 개색휘다 현기차 색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