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긴급조치 9호 OK싸인

대법,긴급조치 9호 OK싸인모바일에서 작성

Mernerner

2015.03.30 21:16:07

조회 156 추천 0 댓글 1

대법원이 왜저러지

지난 26일 대법원은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된 최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은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로 결론이 났더라도 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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