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제 아는 동생놈하고  이얘기로 내기가 붙었는데 

내가 솔직히  음주경력이 있다보니  법원에서 강제집행하는 7일 교육도 다녀왔거든....

거기서  교통법관경찰들이 나와서  해주는 얘기가   운전이라 함은   시동만 걸어서는 성립이

안돼고  기어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했거든...

의외로 현업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법쪽으로는 취약한 경찰들이 많다고도 하고...

심지어  대법원에 판례까지도 이를 적용해서 나온 판례도 존재하거든....

이 모든 얘기를 동생놈한테 해줬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빡빡우겨서  참치회 내기를 했다...

그래서 어제 자~~알 먹어따..ㅎㅎㅎㅎㅎ

중요한건 음주후 최초 시동을 말하는거여...   뭐 대리기가사 길을 몰라서...  지나다니는데 방해돼서....

슈퍼가 바로 코앞이라...  대리가 집에까지 왔는데 주차를 삐딱하게 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주차했다....

이딴거 다 소용없다...  무조건 기어가 들어가고 바퀴가 1cm 만  굴러가도  그건 음주운전이다.!!!

심지어 스틱같은 경우는  기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시동걸다가 차가 울컥하고 움직이면서 시동 꺼져도  음주운전이다...

또한 음주후 차에 앉아있다보면  완전 꽐라된 인간들은 지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어넣고 움직이기도 하고...

기어가 들어가있어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랬다는걸 직접 증거를 대기도 쉽지않은거라....

이렇게되면 결국 음주운전으로 몰릴수 밖에는 없으니....

그러다보니 앵간해서는 음주후 차 문짝도 잡지말라는 말이 나온건데  그게  와전되서 마치  술먹고 운전석에 앉기만해도

음주운전이다~!  이런 말이 나왔단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재밌는거 하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에어컨 틀고 쉬는중에  의도치않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서

이게 풀려서 차가 흘러내려가다가 다른 주차된 차를 박았던건데   무죄판결났었다...

경찰들은 무조건 끌고 가는데  법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한다....

아는넘들은 오히려  무고한시민 범죄자로 덮어씌운다고 지랄하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뭐  음주측정기 불고 조서꾸미고 했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도 나오지만   이거 소송걸면 100% 면허 살고  벌금도 환불된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넘어가지.....

이거에 대한 비슷한 얘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동만 걸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 아니지....

저 위에 음주후 시동만 걸어서 음주운전이 성립이 돼면...    무면허자가 시동만 걸어도 무면허운전이다...

그렇다고 술먹고 운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  행여라도 참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