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갤람사례풀이 - 자동차 갤러리

쏘갤람사례풀이모바일에서 작성

홍어폭격기

2012.10.25 21:09:38

조회 80 추천 0 댓글 4

쟁점모욕죄와 명예훼손의성부
2 폭행죄의성립여부 및 정당방위
3.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지여부

1. 모욕죄의성립여부

길가다 서로 부딛힌것은 유형력의고의없음

따라서 불가벌. 씹알이라고 한것은 타인의 외적명예인 사회적평판을 저하할의도없음. 형법 307조 각조해당x. 따라서 명예훼손성립안됨

모욕죄에 해당은 기계적으로적용시키면 가능하지만 전파가능성이없거나, 싸움의 불가벌적수반행위로 볼여지 충분함.

2. 폭행죄여부

신체에대한유형력의 일방적행사라면 일방폭행해당. 피해자의 소극적저항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조각,

멱살잡기는 신체에대한 유형력의행사로 폭행죄에해당. 때린행위도 폭행죄.. 각각의 폭행은 동일시기에 이루어진위법행위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
이것에따른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능

3.쌍방폭행인지.

이것은 싸움을말함. 싸움은 공격과방어교차행위로 위법성조각안됨.
너가 때리지않았다면 쌍방폭행여지없음. 단순저항행위로 일관된주장필요.

추록.

벌금형도안나올것 쏘갤람은..

폭행죄이기때문에 반의사불벌죄. 너가 합의하면 그놈 처벌불가.

따라서 칼자루는 너가쥐고있는것으로써 적절한대응이었다고 평가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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