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내려앉았네 ㅎㅎㅎ

ㅇㅇㅇ(211.117) 2012.10.18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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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씨(41·수감중)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며 "원심은 오씨가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을 전제로 이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했다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훼손 과정에서 부엌칼만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이에 대한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오씨의 통장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육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시벌 천국이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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