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에이스(116.123) 2012.04.21 16:43:44

조회 81 추천 0 댓글 4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17일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청에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1/17 11:58:06 머니투데이

[출처: <u>팍스넷 뉴스</u>]

이제 병역면탈범을 병무청에 신고들어오면 병무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겼넼 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82년생이면 아직 잡히면 바로 현역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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