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회사원 정모(39)씨는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강원도 처가에서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큰 교통사고를 냈다. 6번 국도 용두나들목 인근 커브길에서 정씨가 몰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아내 한모(당시 34세)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딸(당시 10세·5세)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씨도 머리를 크게 다쳤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졸음운전이었던 것 같다”며 “자동차 고장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를 하던 경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정씨가 아내의 사망 시 6억8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 것. 부부는 한 달에 250만원을 벌어 월세 40만원을 내는 상황에서 보험금만 50만원을 내야 했다.

　게다가 정씨는 사고 보름 전 1년간 만나오던 내연녀와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크게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보험금을 타고 내연녀와 결혼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도 “내리막 커브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갑작스레 사고를 낸 것으로 볼 때 졸음운전의 개연성은 없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15일 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