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70700099101001&ed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07-07&officeId=00009&pageNo=1&printNo=10106&publishType=00010


스샷이 안올라감.. 첨부 파일 있으면 게시물 등록이 안되네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실제 주인 따로 있어도 통장 명의자가 자기 소유라고 나서는 순간 통장 명의자=소유자 입니다.

( 벌금만 물고 명의자 소유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던데요.. )

마찬가지로 왜 그랬는 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님의 명의를 빌렸더라도 맘만 먹으면 그건 님 소유입니다.

회사와 님과 어떤 특수 관계가 있는 지 궁금하네요.

보통 회사는 저런 차를 리스 해버리면 비용을 많이 털 수 있기 때문에 20세 청년에게 명의를 빌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남에게 명의만 빌려준 차명(借名)계좌라 하더라도 실명 확인 등 적법(適法) 절차를 지켜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다면 그 돈의 소유권은 예금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와 실제 돈 주인이 \'예금 소유권이 예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전주(錢主)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돈 주인을 예금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