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에 대한 일본의 대답] 日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 파견"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

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첨부된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관할하는 자위대로 교토부(京都府

)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상공은 물론

독도에 대한 육해공 등 모든 통제권을 포기해왔지만, 이번 관할부대 명기를 통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독도는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자위대가 독도를

관할하는 부대를 정해놓았다는 것은 외교적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803134422327&p=akn&RIGHT_COMM=R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