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다문화라는 떼법...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이땅의 서민

무법천지 다문화의 실상을 인식하고 그를 알리려는 활동을 또 다시 곡해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참조기사:<u>온라인 넘어 조직화 양상… 정치권 압박… 목소리 커지는 ‘反다문화’</u> >. 그간 많은 누리꾼들이 현 다문화정책 관련 여러 의견을 주셨고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여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불법, 편법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강압적 다문화 정책 안에서 어엿한 이주민(?) 타이틀을 부여받는 법치추락을 지적하셨으며, 현지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초-스피드 국제결혼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확대되고 있는 온갖 사회 갈등, 충돌 등의 부작용 속출을 우려하셨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있었던 “매매혼 국가 =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 실상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불법, 편법의 실상마저 다문화로 미화하는 대한민국의 몰상식을 성토하시며 편법, 불법이라 하더라도 강압적 다문화 앞에서는 철저히 포용, 관용되는 야만적 행태에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그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입막음되며 인종차별로 매도되는 현실에 피눈물을 쏟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본론

대한민국의 강압적 다문화 안에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라도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합불법의 구분없이 그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 또는 의견조차 외노자 배척의 인종차별로 간주하는 몰상식의 다문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논하는 것은 기껏 인종차별, 순혈주의 같은 저수준(Low Level)이 아니라는 그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그와 같은 저속한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인권위를 비롯한 인권놀음 단체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反)다문화라는 흑백논리로 다문화의 문제제기를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이들 역시 당신들입니다. 현재 다수의 누리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입니다. 불체자 및 매매혼 논란의 졸속적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상식이라면, 불법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 동정과 감성 일변도의 자충수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이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관련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서민은 물론 외국인의 인권 역시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국인 120만의 다문화사회”이니 “외국인 비판은 인종차별”이라는 유아적 결론은 국민의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뿐..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를 비롯한 D일보는 “외국인 120만의 다문화사회”이기에 “외국인 비판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세포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서민의 문제제기를 인종차별로 매도하기 이전에 당신들이 먼저 해야 할 일<<해당 정책에 대한 서민의 문제제기 안에 과연 팩트와 상식이 있는지를 분명히 따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체자를 이주민으로 대우하는 불법적 작태, 현지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언어불능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화, 장려하는 것 자체가 현 다문화가 불법, 편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나타내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에  해당합니다.

아이만 90일 데리고 있으면 불체자라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지고, 그 가족에 대한 체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온갖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통해 지원되는 국가에서 불법외국인의 폭발적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그리고 그러한 무법천지 현실에서 또다른 대단위 인권유린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는 삼척동자 수준의 사고력만 지니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말 이를 몰라서 프랑스와 같은 도시 폭동을 야기시킬 법치의 형해화를 만지작거리는 것인지요? 그 무책임한 파멸적 인권놀음으로 말입니다.

무법천지, 자국민 역차별을 야기시키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인권놀음으로 탄압하려는 인권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反)다문화라는 인종차별로 함부로 매도하는 행태는 이러한 팩트와 상식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인권위가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국민의 문제제기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하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는 국민의 입을 “인종차별”이라는 미명하에 틀어막으려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인권위와 D일보의 보다 큰 문제는 그 이면에 있습니다.불법과 편법의 외국인까지 이주민이라 부르며 그들의 수가 많기에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자는 님들의 다문화 담론 자체가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불법을 부추기고 있음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러한 무법천지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해진다는 것이 그 첫째에 해당하며, 실상 불법외국인에 이주민이라는 타이틀 부여 및 면죄부를 안겨주었던 다문화 정책을 통해 외국인 수를 있는대로 폭증시키고도, 이제외서 그 늘어난 외국인 수를 빙자한 다문화몰이를 더욱 강압하고 있다는 것이 그 둘째이며, 마지막으로 셋째, 무법천지와 자국민 역차별을 부르는 이러한 악법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조차 억압하려는 기관이 감히 대한민국에서 인권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실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체하려면 자녀를 이용하세요”에 다를 바 없는 법안이 다문화로 비호되는 몬도가네의 극치

이렇게 지적하여도 무슨 말인지 캐치를 못하실 것 같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녀를 동반하였을 시 90일만 버티면 불체자에게 사실상 합법적 체류를 보장한다는 김동성 법안....이것이 정녕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법안은 해당 의원이 법제화를 위해 법사위에 건의한 법안으로서 “불체자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정녕 상식과 공정성에 부합된다고 보시는지요?

저 법안이 통과되었을 시 합법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불체자들이 자녀들이 동원(?)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량의 불법외국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는 IQ 100 이상이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아동 인권을 생각하더라도 저 법안은 결단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체류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아동인권유린을 방조하는 악법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불법적 행태에 국가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멍석을 깔아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불법마저 합법화해주는 사회에서 무법천지는 결국 시간문제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또 다른 대단위 인권문제가 파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를 인식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김동성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민들의 이러한 상식과는 다른 정반대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만을 앞세우며, 엄연한 불법외국인임에도 이주 외국인이라는 면죄부를 아무렇지 않게 부여해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에 대한 국민의 문제제기를 인종차별로 몰고가는 무모한 작태를 벌이니 말입니다.

1)국민을 바보로 간주하는 것도 모자라 2)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따르라는 인권위의 강압적 행태...이는 대체 어떤 인권침해 조항에 해당되는가?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표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서민과 최소한의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한민국=다문화사회>>라는 등식을 제멋대로 상정하고 그에 무조건 따르라는 님들의 행태를 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간주하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따르라는 그 강압적 행태는 대체 어떤 인권침해 조항에 해당하는지 말입니다. 님들과 D일보의 인권권고 행태를 보면 외국인 숫자가 100만을 넘어섰다하여 대한민국이 다문화-다인종-다민족으로 나가야 한다는 단세포<<이러한 연역적 추리에 도달하였다 하여 또다시 국민에게 인권침해 권고를 하실 요량인지요? 헌데 그것 아시는지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인종차별 딱지를 함부로 갖다 붙이는 당신들의 행태야 말로 더욱 큰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논리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아시는지요? 그러한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 수가 100만을 넘었으니 민족을 갈아엎자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이 늘어난 것인지 최소한의 사고와 이성조차 없습니다. 어떤 과정과 몰상식을 거치며 늘어났으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폐해를 심화시킬지는 인권위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 120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며 그 숫자 앞에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며 무조건 받아들이라 인권위는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인권위의 권고가 국민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단세포 논리에 다름아닌지 설명이 될런지요?

불법,편법 관계없이 어떻게 해서든 그 수가 많으면 다인종-다민족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는가?

엄연한 외국인인데도 그 숫자가 많다하여 다인종-다민족으로 가자는 몰상식이 통용되는 국가... 대한민국 말고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더욱 큰 문제는 인권위와 언론에서 다문화-다인종-다민족으로 가야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120만의 상당수가 불법과 편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불체자인 외노자를 비롯, 현지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으로 대한민국=매매혼국가로 낙인 찍는 졸속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증가가 외국인 120만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 역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D일보에 묻고자 합니다. 어떠한 불법, 편법을 통해서든지 상관없이 단지 그 수가 많으면 대한민국,, 다인종-다민족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러한 썩은 논리가 초등학생에게조차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알기나 하고 외국인 인권만의 다문화를 강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문화 담론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몰상식, 강압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실 수 있겠는지요? 

합법적 체류자에게는 체류를 보장하지만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는 법치 이전에 상식의 문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자인데도 현 대한민국에서 실상 그들은 강압적 다문화 안에서 당당히 이주민이라는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간이 분명한 외국인을 관리함에 있어 합법적 체류자에게는 체류를 보장하지만 불체자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히 적용하는 것...이는 법치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헌데도 이제 그 수가 많으니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자는 막장논리가 판치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다문화 담론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졸속적 국제결혼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작용, 폐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현지국가에서 매매혼 국가=대한민국이라는 보도 속에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결혼이 다문화라는 수식어로 미화되고 사실상 장려되는 야만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소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 편법, 부조리를 억지 다문화로 강요하는 국가는 없어..

과정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120만을 내세우는 다문화 관련 이러한 과정과 내역이 떡하니 자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차별, 갈등, 분열, 충돌에 관한 기사 일색인 것입니다. <<당장 지난 주 신문을 보면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피살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에서 인권위, D일보와 같은 대한민국 언론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문화로 미화하고 장려해대는 졸속적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 땅에서 큰 고통을 받는 외국인 여성-한국인 남성의 수가 대체 얼마이냐 그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세계 그 어떠한 나라에서 이같은 형태로 외국인 수가 늘어났다하여 다문화-다민족-다인종로 가자고 하는지요? 제발 부탁드리니 그러한 국가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문제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불법, 편법, 부조리를 억지 다문화로 강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강압적 다문화가 현 MB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되는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상식과 기본적 원칙이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에게는 엄정한 법치,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다문화와 만나면 이상하게 변질되고, 동정, 감성에 파묻혀 자국민 인권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탈바꿈되는데..이를 대체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내국인은 대서특필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외노자 불체자의 경우는 단순 추방에 그치거나 형 감량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자국민 역차별에, 법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내거는 공정사회 기조에 전면 위배된는 사안입니다.

국민인권은 물론이요 외국인의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법치가 확립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법외국인 양산으로 인한 내외국인 모두의 인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단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 이 역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행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권단체의 다문화몰이에 빠져 이러한 상식조차 망각되니 문제인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현실화되는 대한민국의 다문화몰이 속에서 불법외국인의 폭증이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120만이 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어..

무법천지가 현실화되는 대한민국의 다문화몰이 속에서 불법외국인의 폭증이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120만이 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각종 불평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의 기승 속에 사회 혼란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온갖 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 혈세에서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백번 양보하여 이민국가는 차치하고라도 다문화 제도를 먼저 시행한 경험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에서 국가원수까지 나서서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이라 공언하는 대다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명백한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대한민국은 이와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수 불법과 편법으로 증가한 외국인 120만을 두고 말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인종차별로 매도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인권위...제정신인가?

이처럼 상식과 현실에도 분명히 어긋나고 법치의 행해화로 또 다른 대단위 인권유린을 파생시키는 다문화몰이에 대해 실상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이들의 단 한 가지 바램입니다. 헌데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인종차별로 매도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인권위...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녕 제정신인지를 말입니다.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더욱이 그것이 크나큰 문제를 지니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문제제기조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는 기관을 어찌 인권기관이라 부를 것이며 국민의 인권위라 할 수 있을까요?

불법과 편법의 기승 속에 사회 혼란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국민인권 유린, 혈세 낭비에 대해 인권위는 책임질 수 있는가?

아래 Reference 기사는 불체자 및 졸속적 국제결혼 관련 현재 대한민국이 어떠한 형태로 심각한 갈등, 사회적 폐해 및 홍역을 치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온갖 찬양일변도의 보도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법과 편법의 기승 속에 사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로 인한 온갖 비용이 결국 우리 국민 혈세에서 부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및 폐해는 어떤 점에서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이미 수 십년 이전부터 다문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치고 심각한 사회 갈등, 분열, 충돌의 내홍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이들 나라는 신대륙 개척으로 인한 국가건립 내지는 애초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배경, 그들의 원죄로 인해 다민족 특성을 갖게 된 국가들입니다. 그러한 다민족-다인종의 사회적 특성에서 동반되는 각종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다문화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문화의 원류, 정황, 추세, 장단점 등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깡통수준이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그 어떠한 정치인도 입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다문화론자들은 다문화와 국제화와 차이조차 구분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상당부분 불법, 편법으로 외국인 수를 있는대로 늘려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수가 많으니 아예 개방해버리자고??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타국을 식민지배 한 적도 없고 미국과 같이 이민으로 국가를 건국하여 이민으로 굴러가는 국가도 아닙니다. 더욱이 외국인 120만이라고는 하지만 출입국 기간이 정해진 명백한 외국인이며 그도 모자라 불법외노자 및 졸속적 국제결혼 등과 같이 상당수 불법, 편법적 방법을 통해 늘어난 외국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 수가 많으니 이참에 다인종-다민족의 다문화로 가자는 논리력 빵점의 나라 말아먹을 망언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많다하여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자는 것도 물론 말이 되지 않겠지요..하지만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불법, 편법으로 외국인 수를 있는대로 늘려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그 수가 많으니 아예 다민족-다인종의 다문화로 나가자는 몰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이 증가함에 있어 이러한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때문에 외국인 수를 빙자한 다문화 담론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묻혀진 한국 여학생 성폭행 피살사건 VS 필리핀 여성 성추행 사건

더욱이 외국인 범죄 관련 숱한 참변, 암울한 자화상이 대한민국을 드리우고 있고 메이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지 못한 상당수의 강력범죄가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사례로 작년과 2008년 불체자,외노자의 성범죄에 의해 처참히 살해된 한국의 두 여중(고)생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 쯤 경기도 양주에서 당시 여중생 1학년이던 K양이 필리핀 불체자의 성폭행을 피하다 칼로 13번 찔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경기도의 모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메이저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지 못하였고(나중에 누리꾼들의 강력한 성토가 빗발치자 MBC 아침프로, 2580에서 소개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마저 한국 여학생이 필리핀 불체자에게 모욕을 주어, 살인이 일어났다는 식의 왜곡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화성 여고생 참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 불체자의 성폭행에 의해 여고생이 살인을 당한 것임에도 그 어떠한 메이저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는 20세 여성이 방글라데시 불체자와 내연의 관계였다는 왜곡기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왜곡보도는 아직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 거의 동일 시기에 필리핀 여성의 버스 안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메이저 방송과 신문사를 통해 대서특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있어 한국인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부제와 함께 말입니다. 자국 여고생 살해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희롱 사건..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대상을 보더라도 후자보다는 전자가 보다 큰 여론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비중있게 보도되었어야 함에도 여고생의 죽음은 철저히 폄하되고 묻혀졌습니다. 필리핀 여성 성추행 사건은 몇 일에 걸쳐 대서특필되는데도 말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식과 이치에 부합된다고 보시는지요?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살아 숨쉬는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시는지요?

그간 국민들이 다수의 실제 사건을 근거로 불법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를 우려하고 지적하였음에도, 인권위는 내국인을 위한 단 한번의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아..

국민 인권 침해 및 역차별 사례는 비단 처절한 죽음으로 끝난 상기와 같은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못한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가 수두룩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엄단에 처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댓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순 추방에 그치거나 이주민으로 보호하는 이권단체의 난립 속에 범죄가 희석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화성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온갖 외국인 이권 단체들이 항의 전화를 걸어 경찰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그를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글들이 아고라 등 포털에 연이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인권위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러한 글 역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성 글인지 말입니다. 이번에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성이기에 마땅히 금지되어져야 한다는 망발만큼은 일삼지 말입니다.

그간 국민들이 다수의 실제 사건을 근거로 국민들이 불법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 피해를 우려하고 지적하여도 인권위는 내국인을 위한 단 한번의 입장표명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왔던 것이라고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혐오 심화” 및 “한국인들의 인종차별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가 전부였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권위가 인권놀음 남발하는 곳이 아닌 제대로 된 인권기관이었더라면 불법외국인으로 인한 내국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글이 홍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단 한번이라도 한국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요?ㅡ,.ㅡ

인권위 앞에서 불법외국인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보다 더욱 중요한가?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고 국민의 목소리, 문제제기는 인종차별로 억업하면서도 외국인 앞에서는 불법이라도 포용하자는 무책임한 인권놀음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말입니다.불체자 및 매매혼 논란의 국제결혼 관련해서는 이주라는 수식어 남발의 인권놀음도 모자라 저들이 한국사회에서 보다 인권적(?)으로 대우받으며 정주화할 수 있도록 불법외국인 인권향상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것도 국민 인권과 혈세를 담보로 말입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인권위가 편향된 인권놀음,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로서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백번 사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인권위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위가 아닌 불법외국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인권위 앞에서 불법외국인의 인권은 한국인의 인권보다 더욱 우대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역시 오로지 이러한 왜곡된 인권놀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 탓할 것 없습니다. 님들은 자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현실을 대략 알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 재고를 호소하는 국민 요청조차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싸잡아 매도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의식을 탑재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인권기관이었다면 이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러한 단체가 이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며 사실상 대국민 사찰로 국민 인권을 또다시 무법천지 위에 내던지려 하는 현실에 진정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문화 찬양 일변도의 사회 기조로 인해 더욱 밀려나는 저소득 서민의 생존권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노자(무법천지 다문화 속에 이중 다수가 자발적인 불체자의 길 선택=>이들의 수가 많아지니 인권위를 비롯한 이권단체들 늘어난 외국인 수를 빙자한 다문화 국민 기만..이러한 상황에서 불체자 더욱 폭증하고 또다시 그를 빙자한 다문화 몰이 현실화....그리고 종국에는 무법천지라는 종착역에 다다름..파멸, 내국인 인권 침해..이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요?)가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저소득 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금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차례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도 심층기획 보도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큰 쿤제는 다문화 찬양 일변도의 사회 기조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형편에 대해 그 누구하나 가슴으로 보듬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외노자가 90%를 차지,,조선족 없으면 아파트 하나 올릴 수 없는 현실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네 서민..대체 이들의 애환은 그 누가 보듬어 준단 말인가?

자국 서민에 근접하는 임금을 외노자에게 안겨주는 대한민국의 행태..이 역시 다문화 백태의 하나에 해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는 서민의 생존권을 위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노자의 평균 임금은 150만원대 후반으로 이미 대한민국 저소득 서민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 언론에서는 방글라데시 외노자가 연봉 4000만원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노자의 경우 절대다수가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저개발국 출신이며 본국에서 1년동안 일해도 못벌 돈을 한국에서 단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부분 숙박은 물론 식사까지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구조로 환차익을 고려한다면 우리 저소득 서민의 수 십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저들에게 지구상 최고의 임금을 안겨주는 대한민국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사에 다름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본으로 가려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며 불법을 해서라도 한국에 체류하려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빚을 져 불법 브로커에게 목돈을 쥐어주면서까지 한국이 입국하려는 저개발국 출신 외노자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저소득 서민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초기 외노자들의 저가임금 제시로 인한 노동시장 점유, 이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상태에서 저소득 서민의 일터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건설 일용직의 경우 외노자가 90%를 차지하였다는 보도도 있고 조선족 없으면 아파트 하나 올릴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 저소득 서민의 눈에 피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 직장의 경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소득 서민의 어엿한 일터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초기 저가임금 제시의 외노자로 인해 사실상 노동시장이 붕괴되었고 내국인을 점점 찾아볼 수 없는 게토로 전락하였습니다. 사실상 외노자 천지가 된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 외노자의 요구에 따라 임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