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대리점에서판매가1원도못내리게하는게 합법이라네

공정위노예(59.23) 2011.03.07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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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블로그] 현대차 \'균일가 정책\'… 할인판매 못하게 하자는 건가

지금까지도 차 값은 정해져 있었지만 각 영업소는 재량에 따라 할인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할인율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프라이스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소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 영업사원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 영업소 간 할인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고객서비스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생산자가 판매자에게 얼마 이하로 팔지 말라고 지정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경우 상품(자동차) 소유권은 현대차가 갖고 대리점은 판매 수수료만 받는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대리점을 공정거래법상 판매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프라이스 정책은 소비자가 더 비싼 값으로 차를 사도록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점에서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2007년 벤츠코리아가 국내 딜러들에게 가격경쟁 금지를 강제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08년에는 BMW코리아 딜러들이 가격할인 폭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3억원, 한국도요타 딜러들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딜러들은 수입차 업체로부터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아 팔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딜러나 국산차 영업소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자동차 판매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입차 업체는 딜러에게 가격할인 금지를 지시하면 안 되고 현대차는 각 영업소의 가격경쟁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도 괜찮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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