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 조작 미숙 등에 무게를 둔 법원 판단이 자동차의 기계 결함 가능성으로 기운 판례여서 주목됩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방통행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반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 기사인 박 모 씨가 낸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박 씨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다른 급발진 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운전자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해도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둔 판단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판례에 대해서 경계해야할 부분은..


해당사고가 차량 결함으로인한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판례는 아니고...

사망 및 부상등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 여부를 따지는 판례임.

즉 후진등과 뷁등이 들어온 CCTV로 보아 운전자는 할만큼 했다. 그러므로 무죄 <- 딱 여기까지가 판례로 남는거고...


저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위 판례에서는 판가름한게 아님



뭐 그말이 그말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법이라는게 원래 좀 그럼.. -_-














어익후.. 법조계 가나다느님 오시면 깨갱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