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id=GS_con_tit>[최중경 ‘인사청문회’] “강남살던 교사 부인이 농사 지으려 땅 구입, 누가 믿겠나”</H3>< type=text/>// document.title = "[최중경 ‘인사청문회’] “강남살던 교사 부인이 농사 지으려 땅 구입, 누가 믿겠나”"+" | Daum 미디어다음"; viewToday(\'auto\'); //</>
국회에서 18일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땅 투기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기를 인정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 모두 땅 투기 의혹 제기, 본인은 "몰랐다"=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1988년 최 후보자의 부인(당시 28세)이 매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와 부인과 장인이 공동으로 사들인 대전 유성구 복용동
그린벨트 내 밭이다. 최 후보자 측은 청원군 임야를 4900만원에 매입했고, 3개월 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보상으로 매입액의 6배가 넘는 2억8700만원을 받았다. 또 복용동 밭은 지난해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90년 공시지가(㎡당 4만1000)보다 15배 뛴 ㎡당 61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전 땅과 최 후보자 부인 및 장인이 살던 곳의 거리는 158㎞"라며 "서울 청담동에 살던 교사인 최 후보자 부인이 농사짓기 위해 땅을 샀다면 국민 누가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당시 재무부에 근무했던 최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전 개발계획을 입수해 행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가 "93년 재산신고를 하면서 (장인과 부인의 부동산 구입 사실을) 알았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영환 지경위원장까지 나서 "후보자가 32세이던 때 복용동 밭에 2000만원, 청원군 임야에 5000만원 등 무려 7000만원이 (거액이) 들었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가 그때까지 월급을 모두 저축해도 4000∼5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장모가 부동산 투기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청원군 선산은 장모님이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하신 일이고, 복용동 밭은 부지런히 모아서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청원군 임야에 대해 "그 땅은 부친을 교통사고로 잃고 졸지에 고아 신세가 된 어린 3남매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다"며 "비정한 땅 거래"라고 질타했다.
◇세금 체납은 죄송=최 후보자는 부인 소유의 역삼동 오피스텔 탈세 의혹에 "결론적으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해 저와 제 처가 마음속 깊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법의 세금 부과기준 변동 내역을 도표로 설명하며, "세무 당국도 규정이 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조부로부터 경기도 화성의 임야를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고향의 최모씨가 할아버지 땅을 자기 것이라고 등기해 법원에서 등기말소 결정을 받았다"며 "할아버지 이름을 바로 올릴 수 없어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손인 니가 가져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재산세 체납(225만8240원)과
국민연금 미납(39만9000원) 지적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 기업 주시할 것=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대표적인 고환율론자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키코(KIKO) 피해를 키운 원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증유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원인"이라며 "기술력 있는 기업이 키코 피해로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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