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 빨리

ㅁ(116.37) 2010.10.30 13:20:18

조회 144 추천 0 댓글 6

김씨는 경매에서 甲부동산을 경락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甲부동산에는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등기권자인 박씨가 낙찰대금이 완납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김씨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점 2.5]


<INPUT =":AnsCheck(10, this.value);" value=1 type=radio name=ans10>	①	경매도 사법상 매매의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민법은 경매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준용하고 있다.
<INPUT =":AnsCheck(10, this.value);" value=2 type=radio name=ans10>	②	이러한 담보책임은 김씨가 경매 절차밖에서 별소를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급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INPUT =":AnsCheck(10, this.value);" value=3 type=radio name=ans10>	③	김씨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INPUT =":AnsCheck(10, this.value);" value=4 type=radio name=ans10>	④	김씨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 제578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INPUT =":AnsCheck(10, this.value);" value=5 type=radio name=ans10>	⑤	김씨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오른~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AD	아고다 호텔 8% 할인쿠폰 받기 !!	운영자	24/06/19	-	-
1227613	다시보는위험한초대.swf [3]	보추(110.15)	10.11.17	367	0
1227612	아반떼하이브리드 괜찮은거 같은데.. [1]	아반떼(61.80)	10.11.17	180	0
1227611	그랜져위상이 예전에비해 많이 내려갔어?? [5]	1111(210.97)	10.11.17	345	0
1227610	운전 진짜 잘하네 ㅋㅋ [6]	뚱보고양이	10.11.17	439	0
1227609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2]	동네북(112.159)	10.11.17	317	0
1227608	세리모니의나쁜예.swf [6]	보추(110.15)	10.11.17	411	0
1227607	괜히 아고라디언 그러나 했더니.. ㅉ [1]	카(car)	10.11.17	175	0
1227606	잘못온문자(2) [3]	동네북(112.159)	10.11.17	374	0
1227605	캠리 그릴 베낀 호구 그릴 충격적인 사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128.240)	10.11.17	1137	0
1227604	추마가 대체 누구야? 알바가 자꾸 삭제해 [6]	멋진횽아!!(183.97)	10.11.17	113	0
1227603	제 현실에 차를 사는게 나을까요 아님 아버지 차를 물려 받는게 나을까요? [8]	붕붕(203.248)	10.11.17	328	0
1227602	돼지는 무슨 바지를 입어야 하나요? [6]	당근(캐럿)	10.11.17	235	0
1227601	M3 몰아본 소감	안마(116.38)	10.11.17	240	0
1227600	미안한데 차질문좀하자	일본가수자두	10.11.17	81	0
1227599	아이패드 예약 돋네 [12]	김게이(118.130)	10.11.17	358	0
1227598	좆꼴리러 학교 가야지 [2]	유동닉.(125.185)	10.11.17	245	0
1227596	잘못온문자..	동네북(112.159)	10.11.17	147	0
1227595	[현대자동차]현다이 "사실은 캠리 디자인이 졸라 부러웠어요 흑흑"	ㅇㅇ(211.189)	10.11.17	153	0
1227594	현다이 "사실은 캠리 디자인이 졸라 부러웠어요 흑흑" [3]	ㅇㅇ(211.189)	10.11.17	230	0
1227593	자동차관련 카페에 자영업자들보면 개나소나 수익 오백 이상이네 [3]	뺑삽운모	10.11.17	192	0
1227592	그랜저HG 생각보다 디자인 잘 나왔네. 난 2.4GDI 계약하려고 [3]	ㅇㅇ(121.184)	10.11.17	505	0
1227591	엔진오일 넣는 양에서 F 하고 L 이 있던데 [1]	ㅇㅌㅅ(118.44)	10.11.17	128	0
1227589	예전 헤어진 여자한테 온 문자라는데.. -퍼옴요- [1]	동네북(112.159)	10.11.17	411	0
1227588	지금 제네쿠페 2.0 터보 사면 미친짓인가여? [2]	ㅇㅋㅅ(118.44)	10.11.17	195	0
1227586	김치찌개에 넣어먹을 거로 적당한것은? [8]	[ㅋ]	10.11.17	219	0
1227585	요즘 아침에 휘발유차 예열 몇분해야함? [4]	ㅇㅅ(118.44)	10.11.17	866	0
1227584	여동생 있으면 진짜 이런 문자 보내고들 노삼???? 정보좀'-'* [2]	동네북(112.159)	10.11.17	419	0
1227583	차갤 정모할떄도 호텔에 이런거 걸어놓고함?ㅋㅋㅋ	차갤정모(112.170)	10.11.17	168	0
1227581	진짜 주말마다 결혼식 쳐가면 돈 존나 아까움 ㅠㅠ [4]	ㅂㅂ(124.51)	10.11.17	144	0
1227580	어깨가 좁은남자 vs 머리통이큰남자 vs 키가작은남자 [3]	-뉴-헬프로네	10.11.17	161	0
1227579	그랜져 호구 그릴 캠리꺼 배낀거임? [2]	a(211.61)	10.11.17	155	0
1227578	김치찌개 끓여서 밥먹어야겠따... [2]	시발면허(117.55)	10.11.17	73	0
1227573	이게 그랜저 후속이란다 [3]	유동닉.(125.185)	10.11.17	377	0
1227571	웹트온하나로	Baba Yetu	10.11.17	174	0
1227569	운전하로 간다 [3]	박강사	10.11.17	143	0
1227567	차갤 구성도 [3]	-뉴-헬프로네	10.11.17	165	0
1227566	야 운전자 보험은 들 필요 없지? [7]	박강사	10.11.17	192	0
1227562	지대겔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15]	공포면역	10.11.17	867	3
1227560	i30 딱 3년만 타기에 적절한거 같다 [3]	박강사	10.11.17	254	0
1227559	인터넷바둑 애색히들 실력들이 왜케 허접하냐 시발 [1]	ㅁㄴㅇㄹ(61.254)	10.11.17	96	0
1227558	님들 길에 다니다보면 예쁜여자들 있잖아요 [3]	독사(117.20)	10.11.17	210	0
1227557	저번총선때보니깐 의외로 월100만원 이하 소득자중에 한나라당 지지자 많음 [4]	ㅂㄷㅈㄱ1(211.47)	10.11.17	123	0
1227554	320디VS쥐포 누가더 재밋음 ?? [2]	운전재미(112.170)	10.11.17	115	0
1227553	명품으로 휘감고 차는 벤츠 옥동자 VS 서울역 거지패션 원빈 [3]	케이세븐	10.11.17	149	0
1227552	아까 아프리카 하길래 추억의 아프리카tv방송놀이~	동네북(112.159)	10.11.17	106	0
1227551	내비를 AUX단자에 꼽아놓아서 활성화시키면, 기본 카오디오는 못듣냐? [2]	방아붕(118.223)	10.11.17	187	0
1227549	어제 내친구HD랑 드레그 한판 뛰었는데 [1]	박강사	10.11.17	125	0
1227547	굿모닝 또 능욕하네	[ㅋ]	10.11.17	88	0
1227545	우리양심적으로 남의 사진 막 도용하진 말자 ㅜ,.ㅜ [2]	동네북(112.159)	10.11.17	149	0
1227544	내일 수-능 ㅋ [1]	ㅇㅇ(218.209)	10.11.17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