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점박사 에듀스파남부행정고시학원 경기 급행정학기출문제 년 월 일( ), 9 (2007 4 28 )․1
1. 인사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적극적 조치 란 소외 계층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Affirmative action) ①
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지만 행정의 대응성은 향상시킨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외부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 ③
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등급을 부여하여 직무성과 ④
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 ] , ‘
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는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리게 된다’ .
정답[ ] ③
2.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①
광역시와 시의 설치 기준을 주민의 수 등으로 법정하고 있다. ②
특별시를 서울시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제도의 분장 등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④
해설 시의 설치기준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 ( 5 ) , ②
광역시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지방의회는 매년 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 2 . ①
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조 알파행정학개론 쪽)( 38 , , 1146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종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 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시2 (1. , , 2. ) . ③
를 서울시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 조 알파행정학개론 쪽( 2 , 1110 , ).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④
년 월 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문제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번 지문은 틀 2007 5 25 , ④
리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②
3. 톰슨의 조직과 기술 관계에 대한 모형 중 틀린 것은?
기술의 유형에는 중개적 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적 기술 등 가지가 있다, , 3 . ①
복잡한 조직이 당면하는 문제는 불확실성에서 온다. ②
집약적 기술은 교호적 상호의존성을 요구한다. ③
중개적 기술은 많은 환자를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활용한다. ④
해설 톰슨[ ] (J. 의Tompson) 기술의 유형 알파행정학개론 쪽( , 611 )
① 한 조직이 상호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 보험회사 전화회
사 우편사업 직업소개소
② 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행동이 수행되고 다시 가X Y , Y：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가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의미한다Z .
③ 특정대상물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때를 말한다： 인간의 의학적 치료
건설 .
중개적 기술 집단적 표준화 가장 용이 전담직위로 참모 설치
길게 연결된 기술 순차적 계 획 중 간 위원회 설치
집약적 기술 교호적 상호적응 가장 곤란
정답[ ] ④
4. 년 지방선거와 년 지방선거 사이에 도입된 제도의 변화가 아닌 것은2002 2006 ?
위계점박사 에듀스파남부행정고시학원 경기 급행정학기출문제 년 월 일( ), 9 (2007 4 28 )․2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에 맞춰 시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총수를 각각 줄였다. ①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에서 지방선거의 공영제를 강화하였다. ②
시군구의원 후보자에게 정당 추천을 허용하였다. ③
시군구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다. ④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 , , ,
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시군구의원의 총수는 일부 줄였으나 시도의원의 총수를 줄인 것은 아니다. , .
선거연령 하향조정 만 세 이상 만 세 이상 1) : 20 19→
정당공천제 기초의원도 정당공천 허용 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2) ( )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선거구별로 인 선출 3) ( 2-4 )
지방의원 유급제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 지급 조례로 규정 4) : , , ( )
기탁금반환제도 및 선거공영제 강화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 결과 일정 수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 5) : ,
금 전액 또는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반환제도와 선거비용 보전을 통한 선거공영제 강화,
정답[ ] ①
5. 우리나라 급 이하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의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5
은?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 적어도 번 이상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3 . 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는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②
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은 연 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2 . ④
해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 ] , 3 .
과면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알파행정학개론 쪽( , 878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이를 성과면, ② ․
담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 ③
여야 한다.
정답[ ] ①
6. 우리나라 참여정부 의 예산제도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 의(PEMS) 「 」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기를 끌었던 중기재정지출구상(MTEF :Mid-Term Expenditure ①
은 기획기능을 분권화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Framework) ,
반영한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중앙정부와 행정기관 간의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집행기능을 집 ②
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③
으로 전환되었다.
선진국형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는 고객 국민 지향적인 예산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과정지향적인( ) ④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process-oriented) .
해설 선진국들 사이에서 급속한 인기를 끌었던 중기재정지출구상 은 기획 [ ] (MTEF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 ①
기능을 집권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시행했던. . ②
중앙정부와 행정기관 간의 성과계약제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집행기능을 분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형 지출. ③
관리예산제도에서 총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보면 원가중심점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선진국형. ④
지출관리예산제도에서는 고객 국민 지향적인 예산제도를 구비하기 위해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
정답[ ] ③
위계점박사 에듀스파남부행정고시학원 경기 급행정학기출문제 년 월 일( ), 9 (2007 4 28 )․3
참고문제 년 경기도 대비 월 문제풀이[ ] 2007 4
문 최근 제반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개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 ?
기획기능은 집권화하고 집행기능은 분권화한다.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고객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③
예산제도를 사업군 예산제도에서 개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