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내용으로 발표한 자동차 연비강화 및온실가스 규제 방안이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방안으로 연비 17㎞/ℓ, 온실가스 배출량 140g/㎞ 기준 중 업계가 선택해 준수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 9월 30일 고시안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측정방식을 현행 ‘시내주행모드’에서 ‘복합모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복합모드란 시내주행모드에 고속도로모드를 합한 것으로, 똑같은 차량을 시내주행모드로 측정하는 것보다 연비는 평균 17% 가량 상승하고, 온실가스는 평균 14.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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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회사나 정부는 복합모드로 기준을 바꿀 경우 측정방식 변경만으로 연비향상이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저절로 연비가 향상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착시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복합모드로 계산한 연비나 온실가스 발생량을 현행 시내주행모드로 다시 계산하면 정부가 밝힌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방안은 사실상 ‘연비 14.5㎞/ℓ, 온실가스 배출량 160g/㎞’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연비 14.5㎞/ℓ(복합모드로 측정하면 17㎞/ℓ) 목표는 지식경제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연비강화안과 같다. 지경부는 2008년 11월 11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이하 차량에 대해 14.5㎞/ℓ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는 연비 14.5㎞/ℓ 목표를 2012년 전체 판매차량의 30%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이미 1600㏄ 이하 차량의 판매비중이 전체 차량 중 39.5%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치는 2008년 37.4%보다 늘어난 것으로 기름값 상승, 온실가스 규제강화, 정부의 경차 보급정책 등에 의해 2012년에는 1600㏄ 이하 차량의 보급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12년 전체 판매차량의 30%에 적용한다는 연비 14.5㎞/ℓ 목표는 2008년 지경부가 밝힌 것보다 한참 후퇴한 셈이다. 이명박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목표를 갖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단일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연비와 온실가스 중 업계가 선택하도록 규제안을 바꾼 데 이어, 측정방식마저 연비가 저절로 상승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정부의 연비강화 방안은 사실상 ‘쇼’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