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조를 막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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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121.140) 2010.08.16 08:45:59

조회 405 추천 0 댓글 7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갑작스런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 제안합니다.]

남북한 통일 비용은 연구기관과 조사방법에 따라 최소 60조에서 최대 5천조 원에 이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통일전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도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준비를 미리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대북정책은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공동체,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거쳐 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단계적 평화통일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남북 관계가 최악인 현 시점에 통일세가 과연 시의적절한 화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 불과 8%대의 사용률을 보였다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부터 우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가리 꽉 물어라 ㅋㅋㅋㅋㅋ

가까 찍은넘만 내면 안되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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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가까통일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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