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초등학생때 변호사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선생이 있었음

데니크레인(59.9) 2010.07.31 12:40:00

조회 176 추천 0 댓글 3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머리가 커진 지금.또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생각해보면
참 진짜 그선생은 무식했음....
모든 재판을 형사재판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질 않나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고는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하질 않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재판받지 않게 도와주는거고,재판에서 승리하도록 돕는것이지
그것이 변호사 업무의 시작과 끝인거고,,, 무슨 법정의 어쩌고를 들이댈 성격의 것이 아니란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를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본인의 자의로 피고를 아 저 \'범죄자 새끼\'라고 규정하고서 그 \'범죄자\'를 무죄판결 받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개새끼로 만들었음
진실은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진실인거지 그전 까진 진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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