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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촬영지 현실

01010(175.117) 2022.03.03 21:23:05
조회 460 추천 0 댓글 0

3일 전주영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법원 소년부 우배석 심은석(김혜수 분) 판사와 좌배석 최태주(김무열 분) 판사가 근무하는 곳은 전주지법이다.

전주지법이 제공한 촬영 장소는 건물 외경을 비롯해 1층 로비, 법정동 1층 출입구, 직원 출입구다.

드라마에 나오는 법정은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전주지법 법정이 아닌 촬영을 위해 지어진 세트다.

전주지법 촬영 기간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단 이틀이었다.

주말인 이 기간 전주지법 총무과 직원들이 출근해 촬영팀에 협조했다.

출연진과 연출진이 따로 전주지법 판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년심판은 지난해 4∼5월 중 8일 동안 도내에서 찍었으며 전주지법뿐 아니라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에서도 일부 촬영됐다.

전주영상위원회가 소년심판 연출진의 요청에 따라 협조를 구한 장소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093700055?input=1179m

주 촬영지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에는 형사7단독의 단 1명의 판사가 소년재판을 맡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일반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해 업무과중이 심각하다. 드라마 속 판사처럼 전문적이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1555건이다. 이중 1384건을 처리, 355건은 처리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다. 판사 1명이 소년보호사건만 처리해도 벅찬 사건 숫자임에도 일반 형사사건에 가정보호사건까지 처리하다보니 업무량 과중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전주지법에 가정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소년단독재판부가 5개, 가정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아동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등으로 재판부의 숫자도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오재성 전주지법원장도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설치 당위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법조계는 전주에 가정법원을 하루빨리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사법부가 제공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판사들은 사건을 소년부만 맡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신경 쓸 수있지만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www.jjan.kr/article/20220303580364



1명의 판사가 3개 분야 재판을 하는 중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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