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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제] 일상된 마약에 다시 강해지는 규제
마약을 일부 허용했던 나라들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중독자들이 겉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자 마약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좀비처럼 몸을 반 쯤 접은 한 남성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동합니다.코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이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2.5g의 마약까지는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해왔습니다.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결국 주 정부는 1년 4개월 만인 이달 초 공공장소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오리건주도 3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해 최대 100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만 내게 하며 사실상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폐해가 잇따르자 결국 올해 9월부터 다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합법화 한 것은 가벼운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무게를 두고, 남는 공권력으로 거대 마약 조직 검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마약 사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2년 전 의료용 목적이 아닌 대마까지 합법화 했던 태국도 최근 다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현지 언론들은 신중해야 할 마약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 돼 실패했다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3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尹, 의사 중심 의료체계 바꾼다.. 새로 도입될 직종은?
이번에 증원된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와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PA 등 외국의 의료전문직을 국내에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다는데 과연 외국에는 어떤 의료 직종들이 있는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수술사 手術師 Operator (미국 유럽 등) 행정 명칭은 Physician Associate으로 줄여서 PA라 부른다. 미국의 경우 주(Federal State)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감독 없이는 할 수 있는 행위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정식적인 교육과정이 정립되고 법제화되어 권한이 부여된, 간호사와는 다른 별개의 직업이다. 위 사진에서 오른쪽에 뒷짐지고 서있는 남성이 수술을 지휘감독하는 의사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수술사다. 한국에서는 음성적, 불법적으로 오더리라고 불리는 정규 간호사들을 수술사의 약칭인 PA라고 하지만 이는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다. 환자에 대한 시술 권한이 부여되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수술을 한다. 만성적인 의사 숫자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의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직종이며 특히 1차 진료(Primary Care)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 이를 포함한 여러 직역들의 도입을 천명했으며 의협에서는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접골사 接骨師 Osteopath (미국 일본 등) 정골의학(osteopathy)은 미국 등에서 시술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창시자인 앤드류 스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비뚤어진 뼈에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정골의학의 시술자는 정골요법사(osteopath)라 하며, 한국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유도정복 문화의 영향으로 접골사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법적으로 '접골사 자격'이 존재하였으나, 의료법 제정과 함께 접골사, 침사, 구사 등의 의료유사업자의 의료행위가 불법화되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직역이 없어졌다. 2024년까지도 도처에 "근막이완"이니 "카운터스트레인"이니 하는 이름으로 비의료인이 도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관련 학위로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가 있는데,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접골사와 구분하기 위해 학위 이름을 직역한 정골의학의사 또는 정골의사라는 명칭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침구사 鍼灸師 Orientist (중국 일본 등) 침구사 자격은 침을 놓는 '침사'와 뜸을 뜨는 '구사'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부분 교육과정에서는 침과 뜸을 같이 배우고 자격증도 함께 따는 것이 보통이므로 '침구사'로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한국에는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 한방술과 같은 침구 치료를 하지만, 일본 침구사들이 시행하는 '침구'는 일본에서 변형, 독자 발전을 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 중의학, 한의학의 침구와는 다른 점이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외부에서 부위를 관찰하는 것 보다는, '손으로 몸을 더듬어서 감각으로 시술 부위를 찾는다.'는 점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개호사 介護士 Carer (일본 호주 등) 실버타운 또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간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일반 병원이나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인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60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관심과 정성이다. 가족들로부터 등한시 당했거나 버림받았다는 자괘감이나 외로움이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마음의 교류를 통하여 마음과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고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고령화 사회로접어 들면서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요양원에 대한 노인보험이 정부로부터 80%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되며, 그에 따르는 전문 개호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에서 개호사 수업을 받고 일본의 노임홈(실버타운)에서 근무함으로서, 그 경력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개호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취업의 문은 넓으리라 생각된다. 개호사의 기본 자격여건은 기술이나 기능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테이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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