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종사자로서 신인상수상에 관하여 짧게 글남기고 갑니다.

현재 멜론고객센터의 답변이

MMA 시상식 전 멜론측 답변 : 1년동안 발매된 모든 음원의 누적된 스밍+다운 반영(유닛활동포함)

MMA 시상식 후 멜론측 답변 : 데뷔음원기준 1년동안 누적된 스밍+다운 반영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이 시상식전·후에 상이한 답변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멜론측은 법적책임을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형법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 했는지 안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모아진 자료들을 보았을 때, 시상식 전에는 유닛앨범을 포함한 1년동안 발매된 모든 음원의 성적이 반영된다고 많은분들께 답변을 한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상식 후 모든 음원이 아닌 데뷔음원기준이라고 말을 바꾼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이 시상식전에는 데뷔음원기준이라고 답변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인상수상을 위해 멜론정기이용권을 결제했던 이용자들을 기망한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적인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