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이것부터 정리해보면

형사사건 = 형법에 저촉되어 경찰이 수사하여 국가가 벌금 및 감옥에 처넣는 사건

민사사건 = 사회 개인과 개인간의 마찰이 있을때 법원이 판단하여 정리해주는 사건

이렇게 보면됨.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규정이 적혀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초상권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음.

예컨데, 예전 형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잠깐 타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는 형법 상 절도가 안되어서 (정확히보면 불법영득의사가없어서) 처벌을 못했음. 그래서 개정형법에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이렇게 95년도에 법을 추가함.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를 일시 사용'해도 처벌을 못했음. 왜냐? 형법 조항에 저촉이 안되니까.

고로, 휘영은 경찰서 갈일 없고, 민사사건에 가야함.

그런데 민사상 초상권침해는 인정이 되고, 판례도 많음. 예전에, 얼굴인식 어플만든 새키 고소를 먹었는데, (자기 사진 넣으면 닮은 꼴 연예인 사진 찾아주는 어플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여 연예인 당 300만원씩, 손해배상금 때림..)

단순 촬영의 경우 손해배상 판례가 없어서, 아마 새로 파야하는데, 

소송인지비용이 더 나올듯.

아마 저 법알못들 경찰서가서 징징거리고 쫓겨나온다는 것에 내 왼쪽 불알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