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부하면서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주도록 하겠다.

특허를 받으려면,

1. 제2조 1항에 따라 ' 발명 ' 일것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창작한 고도의 것

2. 제 29조 1항 본문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일 것'

3. 제 29조 1항 1호, 2호에 따라 '신규성'이 인정될 것.

4. 제 29조 2항에 따라 진보성이 인정 될것.

지금 공부중인 '진보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

29조 2항을 살펴보면 '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 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즉,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명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1. 판단의 주체

심사는 심사관이하지만, 주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본다.

(실무에서는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교육을 맞친 수준으로 본다) 즉,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진보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기준은 '구성의 곤란성'을 기준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1. 구성의 곤란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출원된 발명과 유사한 다른 기술)로 부터 본 발명의 이르는 동기가 있다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즉, 유사기술을 보고 통상의 기술자사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성이 인정이 안됨)

여기서 동기유발에 의해 관한 구체적 유형으로는

1. 공지기술의 내용 중에 청구항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경우

2. 공지기술과 청구항 발명의 과제가 공통된 경우

3. 기능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4.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등이다.

2-2. 효과의 현저성

효과의 현저성이란 당해 발명으로부터 초래되는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서 에측할수 없는 유리한 효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는,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성의 곤란성이 애매한 경우 효과의 현저성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나, 효과의 현저성만은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