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 게 혜택?” 전기차 통행료 할인, 역대급 꼼수에 오너들 대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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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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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전기차

전기차 통행료 할인 혜택
알고 보니 반쪽짜리였다?
정부가 내놓은 황당 답변

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료,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친환경 차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찻값이 비싼 전기차, 수소차 등의 유지비라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중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사실상 ‘반쪽짜리 혜택‘이라며 도마에 올랐다.
전기차로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50%를 할인해 주는 해당 제도가 알고 보니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
전기차 오너들 불만 폭발

작년 정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기차에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에 카드를 꽂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하며, 직원과 대면해 현금 및 카드 결제를 하는 일반 차로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통행료가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전기차 및 수소차 오너들과 관련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같은 친환경 차임에도 하이패스 장착 여부, 하이패스 차로 통과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더욱 황당무계했다.

“일반 차로는 공회전 유발”
하이패스 보급 위한 꼼수?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기에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며 할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기차는 당초 배출가스가 없어 이러한 취지와는 연관이 없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라고 할지라도 일반 차로를 통과하면 뒤따르는 내연기관 차량이 멈춰 공회전을 하므로 배출가스를 유발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의 일반 차로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이용 패턴을 유지하는 만큼 해당 답변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두고 하이패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동 할인 체계 도입 필요
“정부는 형평성 보장해야”

업계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친환경 차 여부를 가려내는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개인의 단말기 등록 여부에 따라 할인이 좌우된다. 그래서 요즘 증가하는 주차장 번호판 인식 자동 할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진정 친환경 차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로 구분 없이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전기차를 타는 국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조건부 감면에 대한 해명은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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