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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국방정책 개선

베리타스(175.208) 2012.11.03 19:33:58
조회 119 추천 2 댓글 5

누가 대통령의 왕좌에 앉든지간에 현재 국방과 국가안보를 개선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1. 우선 군 의무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

    북한군 정규군의 경우 보병 10년 내외, 특수병 13년 내외의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안팎이다. 

    아무리 북한군이 기근에 허덕이고 작은 체구에 탈영을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의 상황에서는 십중팔구 필패하기 마련이다.

    마치 갓 자대배치를 받은 빵모의 개짬찌 이등병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상꺾의 맞대결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2. 지원병을 확대해야 한다.

    병으로 근무하는 징집병 외에 군인을 업으로 삼는 지원병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병을 확대하면 북한의 내부 붕괴시 투입되는 인적 자원이 늘어난다.

    즉, 한반도 대내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지원병들이 설사 중간에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예비군 자원의 질이 높아진다.

    통일은 더이상 먼 훗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 수를 2만~3만 늘리자는 터무니 없는 공약은 접어두고 군인 수를 늘리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3.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약 2년간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 2년의 시간에서 일부 군인들은 목숨을 다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며 평생 씻지못할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기도 한다.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이러한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이 보상마저 앗아간다는 것은 인권의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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