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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미 "한국도 국방비로 GDP 5% 지출해야…상식적"미 국방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정래원 기자![기자]네,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도 물론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이었습니다.당장 5%를 맞춰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등 상황을 고려하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 국가들과 방위비 지출 수준을 맞추는 게 상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중국이 군사력을 막대하게 증강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그러면서 파넬 대변인은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트럼프 정부의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논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공정하게 하는 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상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성자 : 마스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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