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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주거착취~~~^^모바일에서 작성

정치를알자(113.60) 2025.01.14 08:59:39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세계 자가주택 보유 비교

(자본주의 주거착취 구조)


독일

자가보유비율 50.4%

정부주도 복지 임대주택정책 실시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실시

자가보유비율 50%대

기타 스위스,덴마크,오스트라아,

정부주도 저렴한 임대주택 정책 실시 국가들이다.

한국

자가보유비율 60.7%(서울 51.9%)

민간주도 임대주택정책 실시

근로소득에 비해 고가주택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주거착취 국가

일본

자가보유비율 61.6%

국민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자

주거비,교통비등 생활비 비싸기로 유명

미국

자가보유비율 62.9%

고기주택,고가의료,고가교육 정책

노숙자 80만명 이상

프랑스

자가보유비율 64%

노숙자 다수

영국

자가보유비율 65.2%

고가주택 악명, 고물가 악명

캐나다

자가보유비율 66.5%

인구증가정책 이민증가로 고가주택유발

브라질

자가보유비율 72.5%

이탈리아

자가보유비율 73.7%

인도

자가보유비율 86%

중국

자가보유비율 89%(대도시70%)

싱가포르

자가보유비율 89.3%

러시아,헝가리,슬로바키아 등

가보유비율 90% 이상

북한

자가보유비율 100%

세계 유일 전국민 무상주택정책 실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



주거착취구조

자가보유비율이 낮은 것은

근로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주택구입을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을 해도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노숙자가 80만명이 넘는다.


◇한국,미국,일본은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

대출없이는 주택구입이 불가능하고

서민을 은행노예 빚쟁이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임대주택을

정부주도로 근로소득에 맞게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고 민간 임대업자에 맞겨

비싼 임대료로 인해 주거착취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이 심각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서민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필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부자들이 전,월세로 착취하던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로 착취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앟다.

서민과 근로자는 착쥐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결국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을 기록했다


◇고가주택은 자본주의 착취구조다.

주거착취,노동착취,세금착취,금융착취

물가착취로 이어진다.


◇공산주의,자본주의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최소한 인간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인 주택은 

저렴하게 국가주도로 보급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을 이용

서민과 근로자을

착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독제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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