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계엄 목적이 - 육군 갤러리

그래서 계엄 목적이앱에서 작성

로봇박이

2024.12.04 02:49:09

조회 275 추천 1 댓글 0

1.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소멸되었다.

국정원의 손발이 다 묶였다는 것.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일임하게 되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이 가능하나 간첩을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없다.

2. 계엄령 선포 시 각 지방의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인즉슨 계염사령관의 명에 따라 간첩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3. 또한, 헌법에 따라 국회의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진짜 빨갱이들 잡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멀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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