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도 재신체검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복무중인공익(121.166) 2012.05.26 18:16:4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이미 복무중인 공익입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23173&pageIndex=1

이미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도 재신체검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 필자는 2011. 2.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2012. 2.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필자는 2012. 3. 2. 해당 지방병무청을 직접방문, 담당 복무지도관과의 면담에서 보충역 처분의 원인이던 질병 내지 심신 장애가 치유되었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현역병으로 재복무하게 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필자는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할수 없고, 민간인부사관 지원은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들을수있었습니다. 이후 필자는 2012. 5. 22. 과2012. 5. 23. 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병역법 65조 8항과 병역법시행령 135조 1항에의해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서 재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필자는 병무청을 상대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지만, 질병 내지 심신 장애가 치유된 보충역이 현역병으로 다시 재입대 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재입대하고싶은 필자 및 다른 재신체검사를 희망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생각합니다.

(4) 보충역 처분의 원인이던 질병 내지 심신 장애가 치유되어 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으로,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였다 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필자 및 다른 재신체검사를 희망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조항들에 위반되며, 필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재입대 할수없다며 필자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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