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경을 설명하면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36개월로 가입기간인 24개월보다 길어 만기일과 소집해제일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일에 해지하면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소집해제일에 해지해야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농협과 국군재정관리단 양측에 문의했습니다.
농협 입장 : 만기일 이후 해지하면 매칭지원금 받을 수 있다.
국군재정관리단 입장 : 아니다. 소집해제일 이후에 해지해야 매칭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군재정관리단과 통화 끝에 농협 측과 다이다이 깨게 만들었고, 소집해제일 이후에 해지해야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쭉 갔으면 은행 말만 믿고 만기해지해서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을 수 있는데 국군재정관리단 쪽에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돼 아직 만기해지 사례가 없어서 자기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담당자는 농협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될 것 같아 국방부 법제처에 연락을 해서 확답을 받았고, 조만간 국방부에서 은행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