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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구감소에 따른 수급 대책 발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2.226) 2023.03.30 09:00:58
조회 2187 추천 20 댓글 14

1. 여군 비율을 2027년까지 15%로 확대
2. 현역판정률을 늘린다.
3. 대체복무인원을 감츅
4. 비전투분야 군무원 등 민간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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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국방과 관련한 심각성에 비해 냄비 속 개구리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간부 중심 인력구조 전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과 민간인력 확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모험적일 정도로 과감한 제도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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