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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다가 국방부답변보고 움찔했다.

육갤러(115.95) 2011.12.08 02:34:14
조회 154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여성은 월경하기때문에 군대를 안갑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출산의 의무는 없지만 혹은 출산률이 매우 낮지만, 몇몇 여자들이 출산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갑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검사하기는 어렵고 남자를 상대로 신체검사를 하기는 쉽기 때문에 남자만 2년동안 군대에서 썩게하는건 합리적 성차별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피로 쓰여진, 서적 발간도 빨간 글씨로 할때도 있는, 최상위법 헌법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을 강제하게 할때 성차별을 금지할것에 관한 이해를 무시하게 만드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여러분은 이스라엘 여성에 비해 시간적으로 2년이나 유리합니다.
이스라엘 여성여러분은 대한민국 여성에 비해 시간적으로 2년이나 불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여러분, 이스라엘 여성여러분에 비해 어떤 의미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여러분, 현재 군가산제도 반대 정책과 여성의 전투병과 모병 진출 허락을 축하드립니다.


북한 여군: 남조선 여편네들은 북한과 정면 대치중인데 불구하고 군대를 왜 안간답니까?
남한 여군: 여자는 약하지만 여군은 강합니다.
북한 여군: 왜 안가냐고 물었습니다.
남한 여군: ...


이스라엘 정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군: 한반도의 여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남한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여군: 되물을 가치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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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로부터 받은 아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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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주세요.%B9%E8%C0%D3%C1%CB1-1.png?type=w620 %B9%E8%C0%D3%C1%CB2-2.png?type=w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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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는 군에 안 가는 사람에게 국방세를 받아 국방 재원으로 사용한다.

독일이나 다른 징병제 국가들을 보자. 군 전역자들을 가장 먼저 취업시켜 준다.

스위스의 경우 군대를 가지 못한 장애인들은 국방세를 내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여성은 2년간 군대에 징병된다.

미국에서는 \'국가에의 헌신, 단합심, 애국심 등\'을 근거로 군 전역자에게 군가산점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가산점 반대 정책이 있고 여성에게 신체검사를 하기 어렵고 남성에게 하기 쉽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남성에게만 2년간 징병시킨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성차별 당하지않을 권리는 언급하지 않고 헌법에 비해 하위법인 병역법만 거론하고 고작 몇 만원 주는 월급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시키겠다나 뭐래나..

통계청 통계자료보고 생각해봐라, 여성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대한민국 출산율의 2배가 넘고, 심지어 먹을거 없어서 풀 뜯어 먹고 인육먹기도 하는 북한에서도 남한보다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당하냐? 여자 군대 보내서 이스라엘 처럼 출산율 높이는게 정당하냐? 아니면 북한처럼 다이어트 존나 시키고 굶겨서 출산율 높이는게 정당하냐?

국가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을 강제하게 할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성차별 금지에 관한 이해를 침해할 수 없기에
여성은 법리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피로 쓰여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아 너희들의 생각이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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