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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안주고배째도 벌금은 월급의 10%

알갤찬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3.27 14:48:22
조회 145 추천 0 댓글 11

1. 이 원장은 일단 형사처벌은 받긴 하는 건가요? 체불금액의 10~20% 벌금 내지는 3년 이하 징역 맞나요?

예, 형사처벌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 정도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전과사실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전과기록이 되면 사실 참 추접한 놈 됩니다.

 

2. 제가 민사로 소송을 할 경우,

1) 제가 해야할 일은 어디까지인지요?

그 원장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 임금체불확인서, 지불각서만 있으시면 되겠고요....소장은 비즈폼이나 예스폼에서 무료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이때, 추가 발생되는 소송경비(인지대, 교통비, 일당, 식대) 등을 함께 청구하신다고 하시구요.....영수증 잘 모아 놓세요....그리고, 임금체불일(퇴사후 14일)부터 지체이자도 청구하시구요...

 

2) 무료변호사를 연결해 준다고 지난 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변호사님이 모든 걸 다 해 주시나요?

 뭐, 사실 소액재판에 변호사 별 필요없는데, 무료로 해 준다면 신청하시는게 편하겠네요,,,,

 

3) 제가 당연히 승소하겠죠? 각서도 있고 임금체불인데..

 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 대로라면 100% 승소입니다.

 

4)문제는 승소를 해도 이 원장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는요? 제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원장은 민사소송 결과(패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이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돈 줄 사람이 한 푼도 없으면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장과 사업주가 별도일 경우 원래 이 소송은 사업주에게 해야 합니다. 일단 원장과 사업주가 동일인이라면 최소한 학원 집기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압류하면 못 받을 일은 없겠네요....

 

5)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원장한테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소송해 승리해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체불임금 안주자고 사업접고 재산 다 빼돌리고....하는것은 실익이 없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 받으실 가능성은 적으니까 걱정마세요...

 

6) 노동청 감독관이 민사소송은 3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최대 3개월인가요?

 소액재판 청구하시면 빠르면 한 달안에 끝나고 늦어봐야 3개월 걸립니다. 상대방이 출석 안하면 바로 승소됩니다....재판일에 꼭 출석하세요....

 

7) 집에서는 이 원장이 어차피 줄 마음이 없는 사람같다면서 굳이 번거롭게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는데, 전 펄쩍 펄쩍 뛰었죠. 분한 마음에..일 시켜놓고 삯을 안 주다니...ㅜㅜ

이럴 경우라도 민사는 꼭 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원장같은 넘들은 대게 상대방이 지쳐 포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세상이 드러워서 나쁜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뻔한 것으로 없는 사람 등치면 안되죠...질문자님은 사안이 명백하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그리고, 소액재판이라는게 신경이 좀 쓰여서 그렇지 돈은 얼마 안듭니다. 인지대 몇푼하고, 교통비, 식대,,,이게 전부에요...그러니까 포기마시고 꼭 승리하시길 빕니다. 화이팅~~~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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