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과연

김말자(118.216) 2009.03.27 12:48:40

조회 51 추천 0 댓글 4

국무총리실의 최저임금제 2년간 유보방침이 담당부처인 노동부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이재흥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만약 유예냐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담당부서인 근로기준국 관계자도 총리실 발표직후 이를 확인하려는 CBS 기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유보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어떤 내용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27일 오전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계 부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1000원받고 일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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