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나누기 논의 활성화 이유는

정부는 경제 및 고용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2월 신규 대졸자 46만명을 고려할 때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자로 전락해 실질적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대란의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2. ‘일자리나누기’ 정의는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잡셰어링은 직무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눠 근로하는 것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즉 일거리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눠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일자리나누기는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3.동참기업 금융 세제상 혜택은

올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면 삭감된 임금의 50% 정도를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등 2년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시 4% 이하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수출기업화사업·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부여 등 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된다.

4.근로자 혜택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 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국내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강력한 인력감축을 많이 선택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임금삭감,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온전선의 경우 노사합의로 랜케이블 제조라인 38명을 대상으로 교대제 전환을 통해 조업시간을 단축했다. 하이닉스는 문 닫은 3개 공장 직원 1000명을 전환배치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직원 임금동결, 임원 기본연봉을 40% 삭감해 대졸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수출보험공사는 팀장 이상급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으로 55명의 대졸 인턴사원을 채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정년(58세) 퇴직자 중 88%인 513명을 종전의 80% 임금 수준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원 성과급을 반납, 3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하나투어는 근무일수를 줄여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65세까지 약속(주 3~4일 근무)했다.

6.외국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선진국들도 임금삭감·반납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건설장비제조업체 JCB는 350명의 인원감축 대신 주당 50파운드의 임금삭감과 주4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페덱스는 올해부터 최고경영자는 20%, 고위간부들은 7.7~10%, 일반직원은 5%씩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 부담분의 퇴직연금에 대해 1년간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프랑스 크레디리요네증권은 직원들이 잉여 인력에 따른 해고를 피하는 대신 최고 25%까지 임금을 자진 반납했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이스즈는 올해 1월부터 일본내 8000명의 정규직 사원 급여 삭감(임원급 30%, 일반사원 10%)에 합의했다.

7.노사 참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사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실행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임금 삭감·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극복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노사간 신뢰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있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모델 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개별기업·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지키기와 일자리나누기 차원을 넘어 원청업체· 협력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고령자 임금조정·청년 신규채용 상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힘쓰고 있다.

8.관련 지원사업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583억원으로 6만5000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의 경우 지급한 휴업 수당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 훈련의 경우 임금의 4분의3(대기업 3분의2)이 지급된다.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수당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임금과 훈련비는 모두 52억원이 책정됐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피크연도에 비해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37억원이 책정됐다.

9.유휴 인력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노동부는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한다.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루도록 기술전문가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7억원이 책정됐다. 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기업들에게는 훈련비와 임금 등 연간 500억원이 지원된다. 유급휴가훈련 수강료와 대체인력 인건비의 70%가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고용유지 및 재훈련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및 임금삭감·훈련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하고, 대기업은 훈련시설 등 교육인프라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0.일자리나누기 종류는

일자리나누기는 고용효과에 따라 고용유지형, 고용창출형, 고령자고용연장형, 파트타임일자리형으로 나뉜다. 고용유지형은 노사합의로 감원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규직·원청업체 등의 임금양보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용창출형은 임금동결·삭감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고령자고용연장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줄이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