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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찰서에서 출두장이 왔어

Pegasu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1.29 12:27:07
조회 54 추천 0 댓글 2

내 친구가 2006년에 블로그에 올렸던 오페라 노래 하나가 어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덴다

웃기는건, 출두장을 봤는데 고소인이 누군지도, 어떤 항목인지도 안써져있어 무작정 나오래

내가 대신 경찰서에 전화를 거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질 않나.

화가나서 내가 대신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합의금 100만원이고 안할거면 전화를 하지말라는 식이더라

협박조로 사람 희롱하려길래 짜증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끊었다

네이버 관련 까페에서 알아보니 변호사가 저작권위반물 수천 건 한 번에 고소하는데 12000원이 든덴다.

합의를 보면 성인은 10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중/고생은 60만원이랜다.

근데 패소하고 벌금을 물어도 많아야 100만원이고 20-30만원이랜다.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조로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와서 조서만 쓰면 초범이니 기소유예 될거라 하더라

벌금 내보거나 조서만 쓰고 기소유예 받은 사람 있냐?

경험자 조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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