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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협박죄 이거 크다

아오빡쳐(121.142) 2008.12.09 01:01:46
조회 125 추천 0 댓글 4

임금체불은 그냥 돈만주면 되지만 협박죄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처한다고.. 뭐 그 협박이라는게 단순히 감정적인 입장이라면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지만 위해를 가하는정도에 협

박죄라면 이건 그 사장 매장 영업 못하는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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