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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만세.///// 야 근데 이거 하는 중에 든 생각인데

ㅁㄴㅇㄹ(211.217) 2008.09.12 21:26:07
조회 35 추천 0 댓글 3

정부조직 재편은 \'개혁\'이 아닌 \'개변\'(점진적 진화) 가 되어야 한다.


2007 한국 대선기간중 가장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명박 후보의 \'작은정부\' 실천이란 한국 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줄것처럼 여겨진 정부 개편 공약이었다.
 이전의 두 정부가(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취임 당시 작은 정부 개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이를 실행하지 못한채 큰 정부(이명박이 말하는 작은 정부의 반대)를 유지해 왔다.
정부 개편을 위한 대책은 없었고. 이는 거대한 크기의 중앙정부와 지나치게 많은 시 공무원들, 지나친 재정 정책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를 위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취임 후 , 이명박 정부는 한국 사회를 발전 시킬 방안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정부 개편 공약의 주된 내용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약은 이미 기울어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정부는,지난 두달동안 정부는 많은 일들을 해냈지만 아직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정부개편 계획의 시작으로 장관수를 18명에서 13으로 조정했고 그동안 이어져온 그들의 주요한 역할또한 재 조정 됐다.
 하지만 폐합된 부서는 고작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서간 통폐합은 국회의 저항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조직 혹은 행정개편을 새롭게 정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결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관료 개편 성과를 보더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거대한 정부(작은 정부의 반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작은 정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OECD국가의 레벨에 맞게 관료(장관)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나 현 정부의 예산 중 1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Gerald Caiden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 개편은  개변(점진적 진화) 하는것이지 결코 개혁되는 것이 아닌것이다.(이부분은 에볼루션 리볼루션의 미국식 말장난).
"한벗에 모든것을 바꿔버린다던가 전체를 새로운 조직으로 만든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조금씩 늘려가던 줄여가던, 중요한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시발 내가 이걸 왜해줘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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