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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모바일에서 작성

하양마법사(211.230) 2024.09.21 07:24:15
조회 75 추천 0 댓글 0


딸과 말다툼을 벌인 사람을 죽도로 때리고, 그를 말리던 어머니도 죽도로 때린 사례.
2018년 9월 24일, 집주인 김모 씨가 세입자 이모씨와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를 죽도로 쳐서 각각 전치 6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35]로 기소됐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로 판정난 사건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 중 하나에 들어가는 무기 대등의 원칙(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을 들고 덤비는 경우 칼이나 그 이하의 수단으로만 대응해야지, 총을 쓴다거나 하면 안 된다)을 깬 사례라는 점, 먼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특징.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수비적 방위가 아닌 공격적 방위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적•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면책적•불가벌적) 과잉방위 둘 중 어느 하나조차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판례는 상당히 전향적인 판례로 볼 수 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이라 배심원의 정의관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36]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상해한 사건.
2020년 6월 2일에 인정된,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 법관이 현행 정당방위 인정요건에 대해 비판적인 설시를 한 것이 특이점.

아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든 이웃을 무릎으로 제압하다 상대방을 질식사시킨 사건.
2020년 10월 27일, 아내와 자신을 지키려고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4일 오전 2시 26분쯤에 일어났는데 당시 A씨(74)의 집에서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씨[37]가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여기서 A씨의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목을 무릎으로 누른상태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이 걸렸는데 10분동안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보았다.

흉기난동범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반격하여 다치게 한 사건.
# 2020년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사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이 문단에 포함시킨다. 형의 면제는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판결로, 사실상 무죄판결에 해당하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언론과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법원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 판단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형이 면제된 만큼 피고인에게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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