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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고정닉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서양의 풍자화들 .jpg
19세기 후반에는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고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백인들의 자신감은 극에 달해있던 시기였음또한 민족주의 논리에 따라 국가의 존엄, 민족의 운명, 식민지에 대한 집착이 강박적인 수준이었음또한 대중매체가 발전하면서 풍자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고 이러한 풍자화 속에 당대 서구 유럽인들의 시각을 엿 볼 수 있음"누군가는 받드시 뒷받침 해야 한다"괴물로 상징되는 용을 타고 '4억명의 야만인'이라는 깃발을 든 중국인의 전진을 자동차, 기관총, 면화, 철도, 전선등으로 상징되는 서구 문명을 짊어진 엉클 샘(미국의 의인화)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 "케이프 타운에서 카이로까지"'문명화'라는 깃발을 든 백의의 여신을 선두로 해서 영국군, 개척자, 노동자들이 야만인을 짓밟고 '야만'이라는 깃발을 든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전진하는 모습. 이는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옹호하는 걸로 볼 수 있음 "돼지 꼬리(변발)은 잘라야 해"머리에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빛나는 별을 달고 있는 여신이 '진보와 19세기'라 써져있는 가위를 가지고 야만적인 중국인의 문화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다들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문화 상대주의 따윈 개나 주던 시기 "백인의 짐"존 불(영국의 의인화)과 엉클 샘(미국의 의인화)이 세계 각국의 야만인들을 등에 태우고 폭력,야만,무지,편견,잔인성등과 같은바위를 힘겹게 오르며 정상에 빛나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여신을 향해 가고 있음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는 것은 야만 민족들에게 문명을 선사해주는 축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세월이 흐른 후에"미국 독립전쟁, 미영전쟁이 발발한지 수십년이 지난 후 미국은 새롭게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오른쪽의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고왼쪽은 더욱 큰 대포를 가지고 있지만 노쇠해 보이는 늙은 여성이 미국의 손을 부여잡고 "딸"이라고 외치고 있음곧 있으면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보임 "새로운 손님"청일전쟁의 승리 이후 왼쪽 미국의 주선 아래 '열강 클럽'에 가입하게 된 일본이 기존의 회원국에게 인사를 하고 있음서양식 콧수염과 양복, 양우산, 모자를 쓰고 있지만 나막신을 신고 동양인의 모습을 한 일본에 대해 서구 열강들은 의아함과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문명과 평화를 위해 함께 서있다"미국과 영국이 제국주의 질서를 주도한다는 것을 암시 '첫번째 의무 - 문명화' "저 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1900년 발발한 의화단 운동으로 여러 서양인이 죽고 공사관이 불타던 당시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백의의 여신이 왜소해 보이는 광서제를 향해 의화단을 해치울 것을 강하게 명령하는 모습임 "학교 수업 시작했다"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의식이 강해지던 미국이 하와이,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쿠바등의 '미개국'들을 향해 엄한 시선과회초리로 문명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마찬가지로 성조기를 두른 컬럼비아(미국의 여성 의인화)와 엉클샘이 당시 미국의 보호국이었던 하와이, 푸에르토 리코등과 같은어린이에게 문명과 성경(기독교)을 선물해 주는 모습. 이렇게 당시 백인들은 제국주의야 말로 미개인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음 "거의 날 기독교도로 설득할 뻔 했군"의화단 운동으로 열받은 열강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닥치는 대로 중국인들을 학살하고 있고 중국은 훨씬 강력한 미국을 향해기독교인의 자비를 구걸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 러일전쟁 당시 조선을 형상화한 모습일반적으로 갓을 쓴 채 일본과 러시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무력한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음.------------이러한 풍자화를 통해 백인들의 자신감과 우월의식, 문명에 대한 강박의식을 엿볼 수 있고식민지 확장이야말로 미개인들에 대한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있음또한 현대 중국이 힘 좀 쎄지자 괜히 더 나대는 것도 이 19세기,20세기 당시 서양열강들에게 무기력하게 털렸던 기억이트라우마로 남아 더욱 일그러진 모습의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음 조선 역시 아무런 능동적인 의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약소국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있음
작성자 : ヰ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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