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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한국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임금 체불 근절이 시급한 이유• 임금 체불은 한국에서 만연한 문제로, 경제규모 세계 14위인 한국의 체불 임금 규모가 경제규모 1위인 미국의 7배, 4위인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노동자는 스스로 임금 체불 사실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는 반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주장한 체불 임금 전체 액수를 물어주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방책으로는 배액배상제를 들 수 있다. 배액배상제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의 2배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배액배상제가 실현되면 '일단 버티고 보자'던 사업주들이 법을 지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083 "천만원 체불에 고작 8만9000원 받기도...사업주 '버티기', 제도가 뒷받침" [인터뷰]# 대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는 A(66)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일한 직장에서 2020~2022년간 연장근무 수당 등 약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2년 전 퇴사한 그는 임금이 체불됐다며 홀로 입증 자료를 만n.news.naver.com임금체불하는 새끼들은 좀 조져야돼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feat.감성팔이)
불체자놈들이 일하러 왔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다가 귀국할 것이지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지 애까지 만들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소식임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 여기가 경기도인지 소말리아인지 헷갈리는 광경임 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이인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러 간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돌보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벌써 8년 째 이어지고 있다고 함 흠...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것들이 버글버글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 아닌가? 이놈들이 자연발생 했을리도 없고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잔뜩 생성되었을까? 이것들의 부모들은 취업을 위해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겼고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함 문제는 이놈들이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애를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돌봄도 받지 못함 아... 그럼 그 돈은 이인자 씨가 내줄 건가? 물론 국제협약 덕에 불체자 아동들도 현행법상 학교에 다닐 수는 있음 다만 불체자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마당에 자녀 수나 현황이 파악될리가 없음 부모가 단속을 우려해서 학교에 안 보내면 그냥 교육을 못 받는 거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함 외국인도 출생신고를 보장한다고 해서 체류 자격이나 국적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게 하고, 아이들 돌봄과 교육 의무 등을 국가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과연 거기서 끝날까? 불체자 자녀 의무 교육 범위를 확대하라, 교육 마쳤으니 취업도 시켜달라,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없다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임 내가 근거도 없이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 인권팔이들이 저런 애들 옆에 붙어서 민원폭탄 넣고 시위하고 감성팔이 언론 도배로 떼쓰니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임 저거 내용 읽어보면 가관임 불체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불체자 자녀가 대접 못 받고 살게 만든 한국 사회가 나쁘다, 불체자 자녀가 비자를 받는 건 매우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고 감사한 마음따위는 들지 않는다 등등 어이가 없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불체자 자녀들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함 UN 아동권리 협약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하고, 모든 불체자 쓰레기들은 한국에 그만 기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함 아동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불체자놈들과 그 자녀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체포해서 사이좋게 본국으로 추방시켜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 저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 할 일 없는 국회놈들은 이런 거나 빨리 해결 좀 해라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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